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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사납금제 사라진다...개정안,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7:43

국토교통위 소위, 10일 회의서 만장일치 개정안 통과
대타협기구 합의안 도출한지 128일만에 첫 발 내딛어
내년 사납금제 대체 전액관리제 법제화...2021년 시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와 출·퇴근 시간 카풀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두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한 지 128일만에 이뤄진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기사 월급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기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먼저 법제화된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로,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악화하는 대표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월급제를 우선 시행한다. 이어 월급제 시행 여건을 갖춘 시·도를 중심으로 5년 이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시행 요건 분석 결과 서울은 즉시 (월급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월급제 전환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나 업계 요구에 따라 2021년으로 충분히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건을 갖춘 다른 지역도 있고, (월급제를) 빨리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 성과를 확인한 후 여건을 갖춘 지자체부터 조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근무시간과 관련해선, 최소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터기 등으로 파악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제를 제안했으나, 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대신 정부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역별 월급제 시행 여건 및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한 탈법행위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허용된다. 교통소위는 카풀 영업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제한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개 단체와 정부,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제한적 카풀 허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마친 뒤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 택시 4개단체, 與 이인영 만나 “6월 국회서 처리·노사 의견 절충” 당부도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 발표 후 4개월여 간 지연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자 택시 4개단체도 기대감을 표했다. 개정안이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카풀 영업 시간은 법 공포 후 즉시 제한된다. 

최근 택시 4개단체 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마쳐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절충해달라는 요청도 전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이 원내대표를 면담했다”며 “이 원내대표가 택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번 6월 국회가 아니면 (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택시단체 입장을 이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잘 전달했다”며 “그간 몇 번의 월급제 도입 시도가 있었는데 항상 실패했다. 이번에는 준비기간을 상당히 두고,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완벽히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월급제 시행 시기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긴 하나 (월급제가) 너무 조급히 실시되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양측이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이 원내대표도 양쪽 의견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불법 카풀을 합법화해줬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선주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대의원은 “원래 불법이었던 유상카풀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출퇴근 시간엔 영업해도 된다’고 허용해줬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전에 이뤄진 불법 영업에 대해선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다. 이제서야 법을 정비해 카풀을 합법화시켜준 게 아쉽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플라자 앞에서 열린 ‘타다 OUT! 택시규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 투쟁’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머리끈을 묶고 있다. 2019.06.19 alwaysame@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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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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