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호사 소개’ 두 번 말바꾼 윤석열, 잇따른 해명에도 논란…핵심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09:58

윤석열, 인사청문회서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했다” 일관
인터뷰 녹취 공개에 사과→“소개 안 한 것 분명”
윤대진·이남석도 “윤석열 소개 아니다”
윤우진 파면취소소송 판결문에 변호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바꾸기’ 논란 핵심으로 떠오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 선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석열, 이틀새 두 차례 입장 번복…“소개 안한 것 분명하다”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 논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검찰 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2012년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수 차례 기각되고 2015년 그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혹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1년에 한, 두 번 식사를 하거나 한, 두 차례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겨 이어진 청문회 막판 한 언론에서 보도한 윤 후보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중수부(중앙수사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윤 후보자의 인터뷰였다. 

윤 후보자는 이에 ‘소개’를 ‘선임’으로 바꿨다. 그는 “지금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인데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윤 전 서장 변호사는 형제가 선임했다. 선임에는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결국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 정회 동안 마이크가 꺼진 사실을 모르고 여당 의원에게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 대진이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튿날 오후 “어제 청문회에서 7년 전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게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대진·이남석 “윤석열 소개 아니다”…진실은?

윤 후보자의 입장 번복에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인물,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도 윤 후보자의 소개가 없었다고 잇따라 해명하며 윤 후보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윤 국장은 청문회가 끝난 지 6시간여 만인 9일 아침 “이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중앙수사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로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 변호사 역시 “2012년 윤대진 당시 과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해 줬다”고 했다. 또 “윤 서장을 만나 한동안 말 상대를 해줬으나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본인 포함, 윤 후보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이같은 해명에도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논란은 오히려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들 주장과 배치되는 이 변호사의 실제 법률 대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개인 비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2013년 8월 무렵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파면된 윤 전 서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인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판결문에도 이 변호사가 그의 법률 대리를 위해 선임계를 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서장 마저 이 변호사가 자신의 정식 법률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적시돼 있어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