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변호사 소개’ 두 번 말바꾼 윤석열, 잇따른 해명에도 논란…핵심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09:58

윤석열, 인사청문회서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했다” 일관
인터뷰 녹취 공개에 사과→“소개 안 한 것 분명”
윤대진·이남석도 “윤석열 소개 아니다”
윤우진 파면취소소송 판결문에 변호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바꾸기’ 논란 핵심으로 떠오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 선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석열, 이틀새 두 차례 입장 번복…“소개 안한 것 분명하다”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 논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검찰 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2012년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수 차례 기각되고 2015년 그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혹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1년에 한, 두 번 식사를 하거나 한, 두 차례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겨 이어진 청문회 막판 한 언론에서 보도한 윤 후보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중수부(중앙수사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윤 후보자의 인터뷰였다. 

윤 후보자는 이에 ‘소개’를 ‘선임’으로 바꿨다. 그는 “지금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인데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윤 전 서장 변호사는 형제가 선임했다. 선임에는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결국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 정회 동안 마이크가 꺼진 사실을 모르고 여당 의원에게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 대진이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튿날 오후 “어제 청문회에서 7년 전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게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대진·이남석 “윤석열 소개 아니다”…진실은?

윤 후보자의 입장 번복에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인물,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도 윤 후보자의 소개가 없었다고 잇따라 해명하며 윤 후보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윤 국장은 청문회가 끝난 지 6시간여 만인 9일 아침 “이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중앙수사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로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 변호사 역시 “2012년 윤대진 당시 과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해 줬다”고 했다. 또 “윤 서장을 만나 한동안 말 상대를 해줬으나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본인 포함, 윤 후보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이같은 해명에도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논란은 오히려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들 주장과 배치되는 이 변호사의 실제 법률 대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개인 비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2013년 8월 무렵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파면된 윤 전 서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인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판결문에도 이 변호사가 그의 법률 대리를 위해 선임계를 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서장 마저 이 변호사가 자신의 정식 법률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적시돼 있어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