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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팽팽한 기싸움…내년 최저임금 심의 이번주 끝낼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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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일간 제10~12차 릴레이 전원회의 개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수정안 제출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의견이 여전히 팽팽해 결과가 안갯속이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11일까지 제10~12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앞선 8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9.8%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4.2% 삭감한 8000원을 제출한 상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서도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경영계는 여전히 삭감을 주장할 것이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쟁점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문제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문제다. 경영계는 6, 7차 전원회의 불참 후 복귀 조건으로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5차 회의때 이미 투표로 결정된 상황을 또 다시 들어나온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만약 오늘 열리는 10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사용자위원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 8월 5일 고용부 장관의 최종 고시 전까지 개인 및 단체들의 이의 제기 수렴, 행정 절차 등에 최소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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