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근혜 비선의료진’ 자료 유출 두고 임종헌 증언 거부…곽병훈 “받은 적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8:41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8:41

‘박근혜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자료 유출한 혐의
임종헌, 진술거부 하거나 “기억 안 난다” 일관
곽병훈 “임종헌에게 문건 받은 적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의 특허사건 재판 자료 유출과 관련해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곽병훈(50·22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해용(53·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40여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임 전 차장은 변호인 측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문건 요청을 받았다고 돼 있다’고 말하자 “저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행정처장)이 우 전 수석의 부탁을 받고 저와 상의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지만 우 전 수석은 ‘전혀 알아봐달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초에는 우 전 수석의 부탁이라고 했다가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곽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당시 박 전 대통령 관심사안이라든가 비선의료진 관련사건이란 걸 알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몰랐다. 지난해 8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당시 제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에게 ‘의료용 실이 뭐냐’, ‘박채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반문했던 기억이 있다”며 “아무리 기억해봐도 ‘의료용 실’, ‘박채윤’ 이름이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우 전 수석도 당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사안 요약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deepblue@newspim.com

임 전 차장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곽 전 비서관 역시 “사건 요약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정책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검토 형식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법원 내부 문서이고 형식이 복잡해 다른 곳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만일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받아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비서관은 진술을 거부한 임 전 차장과 달리 특허법원에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상대방 소송 당사자 로펌의 수임내역과 승소율 등 자료를 요청했다는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로펌 세평 및 자료 수집 지시 이유는 (전관예우를 의심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의심이 들었다”며 “지금와서 보니 부적절한 요청이었다. 후회스런 마음이 앞서지만 당시 평가를 들어봐도 전혀 전관예우가 없고 훌륭한 분들이 열심히 하는 로펌인데 대통령 지위에 있는 분이 이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