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중 일본 방문…日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4

문희상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다음주 본회의서 결의안 처리키로
이번주 중 예결위 가동키로 합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8일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일부 국회 정상화 이후 후속 일정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이날 회동은 1시간 30여분간 이어졌다. 이날 나온 합의는 총 세 가지였다.

합의문에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일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 통상 보복조치와 관련한 각 당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종합해 이번 임시회 중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번주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동에서 초당적인 방일단 구성과 파견을 제안한 것은 문희상 의장이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오는 18~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리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후속 국회 일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여야 3당이 예결위원회 가동에 합의했다는 것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작됨을 뜻한다.

나 원내대표는 "예결위를 시작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예결위가 시작되면 결국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예결위 구성과 심의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한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여야 간 갈등도 엿보였다.

준비한 합의문을 함께 읽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막 조심스럽게 국회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경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소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부분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진다"며 "수사의 순서도 틀렸고 형평성도 틀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국회 정상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로부터 소환요구가 오면) 언제든 나가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춰 임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의원들도 분명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어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당이 난색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삼척한에 (북한 어선이) 무단 입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르기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조사가) 이번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있어 또 다시 전제조건으로 연계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추후 어떤 해법이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견해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추경 처리 최종 시한과 경제원탁토론회를 상응해서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견이 남아있다"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대화를 하고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한편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제안한 '방북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회동 중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제안한 방북단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고민하면서 일단 의장이 주도권을 갖고 구체화 해달라고 위임했다"며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의 구체적인 추진 대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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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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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