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중 일본 방문…日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4

문희상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다음주 본회의서 결의안 처리키로
이번주 중 예결위 가동키로 합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8일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일부 국회 정상화 이후 후속 일정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이날 회동은 1시간 30여분간 이어졌다. 이날 나온 합의는 총 세 가지였다.

합의문에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일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 통상 보복조치와 관련한 각 당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종합해 이번 임시회 중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번주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동에서 초당적인 방일단 구성과 파견을 제안한 것은 문희상 의장이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오는 18~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리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후속 국회 일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여야 3당이 예결위원회 가동에 합의했다는 것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작됨을 뜻한다.

나 원내대표는 "예결위를 시작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예결위가 시작되면 결국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예결위 구성과 심의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한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여야 간 갈등도 엿보였다.

준비한 합의문을 함께 읽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막 조심스럽게 국회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경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소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부분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진다"며 "수사의 순서도 틀렸고 형평성도 틀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국회 정상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로부터 소환요구가 오면) 언제든 나가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춰 임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의원들도 분명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어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당이 난색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삼척한에 (북한 어선이) 무단 입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르기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조사가) 이번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있어 또 다시 전제조건으로 연계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추후 어떤 해법이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견해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추경 처리 최종 시한과 경제원탁토론회를 상응해서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견이 남아있다"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대화를 하고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한편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제안한 '방북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회동 중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제안한 방북단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고민하면서 일단 의장이 주도권을 갖고 구체화 해달라고 위임했다"며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의 구체적인 추진 대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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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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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