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중 일본 방문…日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4

문희상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다음주 본회의서 결의안 처리키로
이번주 중 예결위 가동키로 합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8일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일부 국회 정상화 이후 후속 일정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이날 회동은 1시간 30여분간 이어졌다. 이날 나온 합의는 총 세 가지였다.

합의문에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일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 통상 보복조치와 관련한 각 당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종합해 이번 임시회 중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번주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동에서 초당적인 방일단 구성과 파견을 제안한 것은 문희상 의장이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오는 18~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리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후속 국회 일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여야 3당이 예결위원회 가동에 합의했다는 것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작됨을 뜻한다.

나 원내대표는 "예결위를 시작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예결위가 시작되면 결국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예결위 구성과 심의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한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여야 간 갈등도 엿보였다.

준비한 합의문을 함께 읽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막 조심스럽게 국회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경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소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부분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진다"며 "수사의 순서도 틀렸고 형평성도 틀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국회 정상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로부터 소환요구가 오면) 언제든 나가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춰 임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의원들도 분명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어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당이 난색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삼척한에 (북한 어선이) 무단 입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르기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조사가) 이번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있어 또 다시 전제조건으로 연계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추후 어떤 해법이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견해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추경 처리 최종 시한과 경제원탁토론회를 상응해서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견이 남아있다"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대화를 하고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한편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제안한 '방북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회동 중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제안한 방북단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고민하면서 일단 의장이 주도권을 갖고 구체화 해달라고 위임했다"며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의 구체적인 추진 대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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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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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