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나날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영국은 홍콩의 민주주의 권리 주장에 지지 의사를 밝혔고, 미국 의회는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듯 사태 개입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입법회 의사당 점거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대. 2019.07.01.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일(현지시간) 오후, 수십만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송환법 완전 철폐와 캐리 람 행정장관(특별행정구 수반)의 사퇴를 외쳤다.

송환법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들을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 추진은 지난달 15일, 무기한 중단됐지만 아직 철폐되지는 않았다. 

대학생 등 청년층 주축의 일부 강경 시위대는 이날 밤 9시께, 1층 유리창을 깨부수고 입법회에 난입하면서 역사상 전례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사당도 점거한 시위대는 연단 위에 설치된 홍콩 국기 표장을 검은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연단에 영국령 홍콩기를 놓는 등 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수주간 홍콩에서는 문제의 이 송환법을 완전히 철폐하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외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00만명이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면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 참여 인원 50만명을 넘어섰다. 

◆ 英 "국제 협정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결과" 경고

이토록 많은 홍콩 시민들이 정부의 송환법 추진에 크게 반발하는데는 과거 국제협정을 통해 약속받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인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이 자택 밖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19.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된지 155년 만인 1997년 7월 1일, 중국 영토로 복귀했다. 이보다 앞서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은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2047년까지 50년간 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교·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자치를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二體制)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영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2일 BBC방송에 출연해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1일 입법회 난입 시위에 관해서는 "깊이 실망했다"면서 모든 폭력을 규탄한다고 했다. 또, "홍콩 당국은 이번 사태를 시민 억압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미국 상·하 양원은 홍콩의 자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 매년 검토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원 의원 10명은 초당적으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제출했다.

'1992년 홍콩정책법'에 따른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특별대우가 합당한지 매해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정책법은 미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따른 일국양제를 인정하고, 무역·투자·비자 등 분야에서 홍콩을 중국과 달리 대우하는 법이다. 만약 홍콩이 매해 평가에서 기준을 미달할 경우, 중국과 같이 관세 대상에 놓이게 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 시위 다음날, 홍콩 해역 군사훈련 사진 공개한 中

중국의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시위가 있고 그 다음날인 지난 2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가 홍콩 해역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총기와 군함, 헬기가 담겼다. 훈련은 약 일주일 전에 진행된 것으로, 이날 사진을 뒤늦게 공개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상하이 국가방위전략연구소의 니러시옹 연구원은 AFP통신에 "군사 훈련의 의도는 명백하다. 홍콩의 독립 요소들에게 경고하고, 외국에 홍콩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조만간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전대학교의 홍콩과 마카고 기본법학 센터의 송시아오좡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에서는 '나쁜 일은 세 번 이상 이러나서는 안된다'란 말이 있다"며 "홍콩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과 군경찰을 파견하는 일은 맨 마지막 보루라고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말한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