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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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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北목선 조사결과 발표…'축소·은폐' 미식별
이방카, 트럼프·김정은 ‘자유의 집’ 회담에 배석
박순자, 홍문표 만나 "국토위원장 절반씩 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 목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미, 남북미 정상간 판문점 회동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서 정부의 현안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여야가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등 판문점 회동 후속 조치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일 외교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화채널 끊긴 한일 외교 ‘먹통’… 정부, 日의도 제대로 파악 못해/동아일보
갈등 상황을 풀어갈 최소한의 외교 채널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도쿄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쟁 중에도 외교 채널은 유지하는데 현재 한일 관계는 우방이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野 국정조사 타깃은 ‘文의 복심’ 윤건영?/동아일보
야당의 북한 어선 ‘해상판 노크 귀순’ 국정조사 요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사진)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재난 대응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윤 실장 책임론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오늘 北목선 조사결과 발표…'축소·은폐' 미식별/뉴스1
'북한 목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이르면 3일 발표된다. 이날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출범한 합조단은 지난 주말까지 결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단독] 이방카, 트럼프·김정은 ‘자유의 집’ 회담에 배석했다/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로 ‘백악관 실세’인 이방카 트럼프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3분간 회동하는 자리에 배석했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이방카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남·북·미 판문점 회동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그러나 이방카의 과도한 외교관 역할로 인해 ‘미국이 입헌군주제냐’(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단독] 박순자, 홍문표 만나 "국토위원장 절반씩 하자" /뉴스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된 홍문표 의원을 만나 남은 국회 일정을 4개월씩 맡는 것을 제안했으나 홍 의원은 격노하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직 인계를 두고 예결위원장에 이어 국토위원장 내홍이 깊어지면서 당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분위기다.

황교안, 서청원·김무성·김문수 등과 릴레이 회동… 보수통합 논의 /조선일보
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당내 중진 의원들과 경제·문화계 원로들을 연달아 접촉하면서 "보수 진영이 뭉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 체제를 정비하면서 보수 통합과 인재 영입까지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클로즈업] “답답하다”…내부서도 ‘쓴소리’ 나오는 황교안 리더십 /뉴스핌
지난 2월 말 황 대표 취임 후 ‘허니문 기간’은 일찌감치 끝났다. 장외투쟁에서의 보수결집 성과도 철 지난 이야기다. 이제는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승리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는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 내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이 지점에서 나온다.

야 3당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한국당에 주지마라” /국민일보
“여당 하기 참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자주 나오는 말이다. 지난 4월 말 선거제도 개편 등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과정에서 충돌하며 국회를 뛰쳐나갔던 자유한국당을 겨우 불러들였더니 이제는 다른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 “급한 불부터”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맡기로 가닥 /한국일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사이에서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처리해야 하는 반면, 사개특위에서 다룰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내년 3월까지 처리하면 된다”며 “우선 정개특위를 맡아 선거법 개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당내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청문회, 한국당 ‘머리 복잡’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에 대한 오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강력 검증을 예고했지만, 실제론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 후보자 청문회가 오히려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누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외통위 북미회동 등 현안보고…국방위는 北선박 논의/KBS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미, 남북미 정상간 판문점 회동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서 정부의 현안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 현안보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등 판문점 회동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일 외교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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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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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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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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