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이달 규제자유특구 지정…연말까지 최소 14곳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개 규제특례 적용…세제·재정 지원
부산 블록체인 등 8곳 1차 검토
1차 지정 탈락 시 컨설팅→연내 추가 지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 관련 201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이달 안에 1차로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마다 규제자유특구를 최소 1곳 이상 지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7월 안에 1차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꼽힌다. 특정 지역에서 시험과 검증 특례, 임시허가 등 201개 규제 특례를 부여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담금도 깎아준다.

강원도가 중기부에 제출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현도 [사진=강원도]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기업이 정부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임시 운행 시험을 할 수 있다. 무인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띄울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선정한 심의대상 8개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에서 스마트 웰니스, 경북에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에서 스마트 안전제어, 부산에서 블록체인, 전남에서 e-모빌리티, 세종에서 자율주행,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신청했다.

한훈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중기부에서 1차로 8개를 검토하며 7월말 (지정을) 생각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한 지역에 1개 이상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만약 1차 지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컨설팅을 통해서 올해 안에 추가 지정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준비만 되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규제 방식은 각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중기부에 신청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관할 시도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관할 시도는 민간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