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전국 단위 자사고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인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및 이중 지원 금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정책의 기본부터 전면 재검토해야할 때”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교육은 보편성과 평등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오늘날 같이 세대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다양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모범 교육의 대표사례이고 사교육 축소의 모범이 되어온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교육의 기본 방향을 무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념적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국민을 투쟁의 상대로 봐서는 안된다”며 “오늘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미래 발전적 차원의 국가 장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