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버젓이 영업 중…공정위, "무늬만 후불식 타깃"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0:09

자본금 15억원 상조업체만 영업 가능
상조업체 부실 우려 줄어…전년比 54곳↓
반면 상조등록 취소되고도 정상 영업 중
무늬만 후불식…공정위, 집중 칼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버젓이 영업(미등록 업체)을 하자, 공정당국이 피해방지를 위한 칼날을 집중키로 했다. 실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업체가 대상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선수금 미보전 업체와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에 대한 신고 건이 줄을 잇고 있다. 이달까지 신고 접수된 건만 10여건을 넘은 상태다.

후불식 상조란 장례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일시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로 미충족액이 5억원 가량이다.

올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한 상조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우려의 상조업체들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92개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54곳(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등록취소, 폐업, 흡수합병 업체 수)이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문제는 15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취소된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는데,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 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수금 미보전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실태조사를 통해 선수금 미보전업체와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업체들을 가려낼 예정이다.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보상금을 찾지 못한 상조소비자의 권리 보상을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산을 반영한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선수금은 2조6693억원으로 총 선수금 5조2664억원의 50.7% 규모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7767억원의 50%인 1조3882억원이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46억원의 51%인 3678억원이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7650억원의 51%인 9133억원이다.

2019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연도별 상조업체 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상조업 현황을 보면 미래상조119(자료 미제출 업체), 삼성코리아상조(직권말소 상태)를 제외한 90개 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560만명 규모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3.9% 늘어난 수준이다.

소비자가 낸 총 선수금은 5조2664억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총 선수금 증가는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171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이 밖에 지역별로는 52개(57.8%) 업체가 수도권 소재였다. 24개(26.7%) 업체는 영남권이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