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점점 어려워지는 여야 협상…"시정연설, 또 다른 국회 파행"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2:57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20: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24일 추경 시정연설
한국당 "할일 하겠다"…각개전투 예고
23일 여야 협상 쉽지 않을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 연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지만 여야간 국회 정상화 협상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24일까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시정연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시정연설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국회 파행'이라고 규정하며 부분적인 상임위 참여만을 예고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개전투'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이라 23일 중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적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나 철회는 커녕 합의처리 약속도 안하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면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제1야당의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국회 정상화 의지를 그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다"면서 "실제 지난 일주일 여 간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의 어떠한 협상 시도도 없다. 언론에는 마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4일 본회의를 열고 시정연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 관행에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근의 현안에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며 부분적인 국회 복귀를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면서 "또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 및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볼 부분을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6.18 leehs@newspim.com

문제는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 발표가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실정을 밝히는 현안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더군다나 여당 역시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건으로 내세운 것들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요건으로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 및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합의처리 약속 △경제토론회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있다.

당초 '패스트트랙 철회'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사과와 합의처리'를 촉구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토론회를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 어선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 또 다른 변수도 남아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한어선과 관련해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의 은폐조작'이라는 명목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당이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면 여당으로서는 한국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