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中 시진핑, 홍콩 '송환법 철폐' 요구 대규모 시위에 골머리"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2일 10:00

"美, '홍콩 카드' 대중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나설 수도"
"제2의 우산혁명?...5년 전과는 다르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1일 오후 4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홍콩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00만명의 시민이 송환법의 완전 폐기와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는 홍콩 반환 이후 22년 만에 벌어진 시위 중 가장 큰 규모다. 

홍콩 국민의 공분을 산 캐리 람 행정장관은 결국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람 행정장관은 시민들의 뜻을 이해하며, 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발언 등에 분노한 시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시위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진핑 주석과 중국 중앙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집중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지난 15일 퍼시픽플레이스 몰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한 렁 씨를 추모하고 있다. 2019.06.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홍콩 카드' 대중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나설 수도"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송환법 추진 연기를 이끌어내면서, 이번에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우산 혁명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홍콩대학 정치학과 강사인 데릭 위엔은 "우산 혁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중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는 공산당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위대에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며 "새로운 희망과 정신, 강한 확신이 있다"고 낙관했다. 

우산혁명은 지난 2014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한 후보들만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하도록 규정하고, 반중(反中) 인사의 입후보를 제한하면서 촉발됐다. 시위대는 79일간 주요 도로를 점검하며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산혁명은 홍콩의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눈을 뜨게 하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홍콩에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홍콩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게 홍콩은 대중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카드다. 미국은 올해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톈안먼 사태) 3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 등을 통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했으며, 화웨이 제재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홍콩 사태는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홍콩은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이며,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해외직접투자의 60%가 홍콩을 거쳐 유입된다. 일각에서는 송환법이 강행되면 홍콩에서 자본 이탈 현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피터 청 홍콩대 교수는 "홍콩은 여전히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제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자본 이탈과 주요 기업들의 엑소더스 등은 중국 본토의 우려 사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을 근거로 서방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시 주석과 지도부 역시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FT는 결국 홍콩 사태가 중국에게 큰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비록 홍콩과 중국 정부가 한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이 완전히 물러설 것이라고 보기에는 시기 상조다. 주주행동주의자이자 캐리 람 장관의 강한 비판론자인 데이비드 웹은 중국 당국이 홍콩을 국제 금융의 중심지 중 한곳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정치 및 경제적인 특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홍콩의 국제적인 위상보다 "국가통합과 주권, 당의 장악 등에 더 집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중국 지도부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다. 

민신 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 교수도 "중국 정부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우려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항상 경제보다도 정치적인 부분을 더 우위에 둔다"면서 "이번 사태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제2의 우산혁명?...5년 전과는 다르다" 

5년 전 우산혁명의 실패를 맛봤던 홍콩 시민들은 이번에는 다른 양상의 시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먼저, 우산혁명 때는 조슈아 웡(黃之鋒·22) 등을 포함한 지도부가 있었다. 하지만 송환법 반대 시위에는 지도부가 없다. 이들은 지도자 없이 각자 만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와 소통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해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시위 방식 등을 둘러싼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23세의 한 학생은 "2014년 이후 홍콩 시민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 지도자 한 명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시위를 지지하려 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종류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는 16일 송환법 시위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시위들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입법회 청사 밖에서 시위대와 진압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16일에는 집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평화 시위를 이어갔으며, 경찰에게는 유머로 응수했다. 시민들 중에는 "'지휘봉을 흔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찬송가인) '주님을 의지합니다'를 부를 것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선 이도 있다. 젊은 세대는 부모와 함께 거리로 나와 평화 시위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FT는 시민들이 전과 다르게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23세 학생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았다"면서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우리의 인터넷 사용 흔적을 추적하려 한다. 지금 당장 우리를 잡아내지 않는다 해도, 온라인상에서 우리의 신원을 지키지 않으면 경찰이 1년 뒤 혹은 3년 뒤에 우리를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시위자 중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많은 데 이는 단순히 최루 가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에 찍혀,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이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