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거세지는 홍콩 시위 후폭풍, 고민에 빠진 시진핑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4:40

홍콩 정부 소식통 "中정부, 행정장관 교체·사임 의사 수용 못 해"
조슈아 웡 출소로 시위 장기화·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로 확산 가능성
美, 홍콩 '특별 지위'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고민에 빠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홍콩 시민 200만명(주최 측 추산)이 거리로 나와 '검은 물결' 장관을 이뤘다. 주최 측이 추산한 지난 9일 시위 103만명 보다 약 두 배, 홍콩 시민의 약 27%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특별행정구 수반)은 송환법 추진을 무기한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진 못했다.

시위대는 법안의 완전한 철폐와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 요구를 쉽사리 들어주기란 어렵다. 시 주석의 리더십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06.15.[사진 로이터=뉴스핌]

◆ 홍콩 수반 내치느냐, 포용하느냐…中 '진퇴양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어느새 람 행정장관의 사퇴 요구로 심화되자 중국 정부는 람 행정장관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최고 책임자와 그 지역을 법에 따라 통치하려는 홍콩 정부의 노력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루 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정부가 람 행정장관을 조만간 경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람 교체설'이 중국 정부 내부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만도 아닌 듯 하다. 이번 홍콩 시위 사태 관련 회의에 개입하고 있는 익명의 한 홍콩 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일로 람 행정장관은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눈밖에 났다"면서 그의 연임 가능성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람 행정장관을 다른 누군가로 교체하거나, 그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명된 인물이고, 교체하려면 본토에서의 숙고와 검토,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재로서 행정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송환법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에 사전 승인한 것 자체가 국가적 반부패 운동을 벌여온 시 주석의 강인한 리더십 이미지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무기한 연기'한 송환법을 재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론의 뭇매로 무릎 꿇은 홍콩 정부가 법안을 다시 꺼내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진단이다.

◆ '우산 시위' 주역 조슈아 웡 출소

학생단체 데모시스토 공동 설립자이자 2014년 '우산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22)이 17일 조기 석방됐다. 웡은 17세의 나이로 우산 시위를 이끌어 전 세계의 주목의 받았다. 우산 시위는 2014년 홍콩 센트럴을 수개월 점거하며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했던 시위다. 

조슈아 웡은 출소하고 몇시간 지나지 않아 법안 반대 시위자들을 만나 '악법' 철폐 시위에 동참하고,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웡이라는 강력한 리더가 합류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철폐되고 람 행정장관이 사퇴한 뒤에는 행정장관의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조슈아 웡(22)이 출소했다. 웡 씨는 출소 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범죄인 인도 법안'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06.17.

◆ 美, 對中 압박카드 하나 늘었다

홍콩의 송환법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 간의 대립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확대돼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주권을 계속 침해해 '선을 넘는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홍콩을 개별 회원국으로 대우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술 교역을 중단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심층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상·하원의 의원 10명은 지난주 초당적으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가 특별 지위를 갖는 것이 정당한지 매해 평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만일 기준에 미달하면 홍콩이 갖는 대미 특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가결되면 홍콩은 특별 지위를 잃고 중국에 속한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

홍콩 사태는 미중 정상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 중에 만나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비록 중국 정부는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폭스뉴스의 한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날 기회를 갖을 것"이라며 홍콩 시위 사안도 논제에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16일 홍콩 시민들이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홍콩 갑부들 자산 이전, 亞금융허브 잃을 수도 

홍콩 내 슈퍼 갑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로이터통신은 17일 재계의 한 '큰 손'이 1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홍콩 현지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씨티은행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자금 이전을 담당하는 금융사 자문사는 로이터에 "대규모 자금 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누구도 드러내 놓고 자산을 옮기지는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자산가들이 행동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홍콩의 '일국양제'가 무너지면 중국 정부가 홍콩 현지의 금융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셈이다. 

홍콩 금융권 관계자들은 특히 싱가포르로의 자산 이전이 유달리 많다고 전했다. 금융시장의 안전성이나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싱가포르가 낫다는 진단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현지 기업들도 계획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일부에서는 사무소를 싱가포르 등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운용 자산 930억달러 규모의 파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기업이 홍콩 시위로 이번주 계획하던 이벤트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개발 업체 파이낸셜 홀딩스는 14억달러 규모의 부지 입찰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펄 프릿지 파트너스의 앤드류 설리반 이사는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상당수의 미국인 경영자들이 사업 거점을 싱가포르 등 타지역으로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