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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홍콩 시위 후폭풍, 고민에 빠진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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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소식통 "中정부, 행정장관 교체·사임 의사 수용 못 해"
조슈아 웡 출소로 시위 장기화·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로 확산 가능성
美, 홍콩 '특별 지위'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고민에 빠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홍콩 시민 200만명(주최 측 추산)이 거리로 나와 '검은 물결' 장관을 이뤘다. 주최 측이 추산한 지난 9일 시위 103만명 보다 약 두 배, 홍콩 시민의 약 27%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특별행정구 수반)은 송환법 추진을 무기한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진 못했다.

시위대는 법안의 완전한 철폐와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 요구를 쉽사리 들어주기란 어렵다. 시 주석의 리더십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06.15.[사진 로이터=뉴스핌]

◆ 홍콩 수반 내치느냐, 포용하느냐…中 '진퇴양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어느새 람 행정장관의 사퇴 요구로 심화되자 중국 정부는 람 행정장관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최고 책임자와 그 지역을 법에 따라 통치하려는 홍콩 정부의 노력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루 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정부가 람 행정장관을 조만간 경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람 교체설'이 중국 정부 내부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만도 아닌 듯 하다. 이번 홍콩 시위 사태 관련 회의에 개입하고 있는 익명의 한 홍콩 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일로 람 행정장관은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눈밖에 났다"면서 그의 연임 가능성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람 행정장관을 다른 누군가로 교체하거나, 그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명된 인물이고, 교체하려면 본토에서의 숙고와 검토,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재로서 행정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송환법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에 사전 승인한 것 자체가 국가적 반부패 운동을 벌여온 시 주석의 강인한 리더십 이미지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무기한 연기'한 송환법을 재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론의 뭇매로 무릎 꿇은 홍콩 정부가 법안을 다시 꺼내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진단이다.

◆ '우산 시위' 주역 조슈아 웡 출소

학생단체 데모시스토 공동 설립자이자 2014년 '우산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22)이 17일 조기 석방됐다. 웡은 17세의 나이로 우산 시위를 이끌어 전 세계의 주목의 받았다. 우산 시위는 2014년 홍콩 센트럴을 수개월 점거하며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했던 시위다. 

조슈아 웡은 출소하고 몇시간 지나지 않아 법안 반대 시위자들을 만나 '악법' 철폐 시위에 동참하고,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웡이라는 강력한 리더가 합류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철폐되고 람 행정장관이 사퇴한 뒤에는 행정장관의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조슈아 웡(22)이 출소했다. 웡 씨는 출소 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범죄인 인도 법안'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06.17.

◆ 美, 對中 압박카드 하나 늘었다

홍콩의 송환법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 간의 대립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확대돼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주권을 계속 침해해 '선을 넘는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홍콩을 개별 회원국으로 대우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술 교역을 중단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심층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상·하원의 의원 10명은 지난주 초당적으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가 특별 지위를 갖는 것이 정당한지 매해 평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만일 기준에 미달하면 홍콩이 갖는 대미 특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가결되면 홍콩은 특별 지위를 잃고 중국에 속한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

홍콩 사태는 미중 정상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 중에 만나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비록 중국 정부는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폭스뉴스의 한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날 기회를 갖을 것"이라며 홍콩 시위 사안도 논제에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16일 홍콩 시민들이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홍콩 갑부들 자산 이전, 亞금융허브 잃을 수도 

홍콩 내 슈퍼 갑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로이터통신은 17일 재계의 한 '큰 손'이 1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홍콩 현지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씨티은행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자금 이전을 담당하는 금융사 자문사는 로이터에 "대규모 자금 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누구도 드러내 놓고 자산을 옮기지는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자산가들이 행동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홍콩의 '일국양제'가 무너지면 중국 정부가 홍콩 현지의 금융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셈이다. 

홍콩 금융권 관계자들은 특히 싱가포르로의 자산 이전이 유달리 많다고 전했다. 금융시장의 안전성이나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싱가포르가 낫다는 진단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현지 기업들도 계획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일부에서는 사무소를 싱가포르 등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운용 자산 930억달러 규모의 파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기업이 홍콩 시위로 이번주 계획하던 이벤트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개발 업체 파이낸셜 홀딩스는 14억달러 규모의 부지 입찰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펄 프릿지 파트너스의 앤드류 설리반 이사는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상당수의 미국인 경영자들이 사업 거점을 싱가포르 등 타지역으로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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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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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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