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신산업 분야에 정부 8조4000억원 투자"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20:24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20:25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추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역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통해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며 △제조업 혁신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고부가가치화 △산업생태계 전반 혁신 중심 전환 △국내 투자에 대한 파격 지원의 4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재 세계 1등 제품 기업 등
세계 일류 제품 기업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산업발전을 이뤘습니다.
후발 국가로서 빠른 추격과 학습으로
단시간 내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Made in Korea 제품이 전세계를 누비며
세계 6위의 제조업 강국과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OLED, 조선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고,
석유화학은 세계 4위, 자동차는 세계 7위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인 세계 일류기업도
2001년보다 5배 이상 늘어 573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 덕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계 일류기업의 자리에 올라선 여러분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제조업은 우리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R&D와 특허도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에 거점을 둔 전통 제조업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각종 환경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조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정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최근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세계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다른 제조업 강국들도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첨단제조업 리더십 발전전략',
일본은 '신산업 구조비전',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입니다.
제조업이 혁신성장의 토대입니다.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됩니다.
Made in Korea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의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입니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입니다.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 4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섬유, 뿌리산업, 중소조선사와 같은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을 개발해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올해 중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를 신설하여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수소차,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의 선두국가로 나서겠습니다.
20개 국가산단을 '청정제조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사업도
스마트공장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는 융복합이 좌우합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도 올해 중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000억 원,
민간이 총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입니다.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습니다.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입니다.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총 5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여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인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계약학과와 R&D 인력을 포함한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R&D 시스템도 개편할 것입니다.
기존의 성공가능성 위주 R&D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당장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혁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이 올해 도입됩니다.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시작하여,
2030년까지 7000억 원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연구 경험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대학에 기술축적 허브를 구축하고,
올해 8월 중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금융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가 아닌 일괄담보제도를 발전시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은행 여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조달 분야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입니다.
혁신 제품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혁신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도 7월 중 선보일 것입니다.

넷째,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신산업 분야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해 갈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해 가는 한편,
기금 내 '특별계정'을 만들어
고위험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과 우수한 인력이 있고,
근면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입니다.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님 등 국회의원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조업 부흥이 경제부흥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과 국회, 또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 불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뤄갑시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