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신산업 분야에 정부 8조4000억원 투자"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20:24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20:25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추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역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통해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며 △제조업 혁신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고부가가치화 △산업생태계 전반 혁신 중심 전환 △국내 투자에 대한 파격 지원의 4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재 세계 1등 제품 기업 등
세계 일류 제품 기업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산업발전을 이뤘습니다.
후발 국가로서 빠른 추격과 학습으로
단시간 내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Made in Korea 제품이 전세계를 누비며
세계 6위의 제조업 강국과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OLED, 조선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고,
석유화학은 세계 4위, 자동차는 세계 7위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인 세계 일류기업도
2001년보다 5배 이상 늘어 573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 덕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계 일류기업의 자리에 올라선 여러분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제조업은 우리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R&D와 특허도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에 거점을 둔 전통 제조업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각종 환경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조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정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최근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세계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다른 제조업 강국들도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첨단제조업 리더십 발전전략',
일본은 '신산업 구조비전',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입니다.
제조업이 혁신성장의 토대입니다.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됩니다.
Made in Korea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의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입니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입니다.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 4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섬유, 뿌리산업, 중소조선사와 같은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을 개발해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올해 중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를 신설하여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수소차,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의 선두국가로 나서겠습니다.
20개 국가산단을 '청정제조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사업도
스마트공장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는 융복합이 좌우합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도 올해 중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000억 원,
민간이 총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입니다.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습니다.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입니다.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총 5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여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인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계약학과와 R&D 인력을 포함한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R&D 시스템도 개편할 것입니다.
기존의 성공가능성 위주 R&D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당장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혁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이 올해 도입됩니다.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시작하여,
2030년까지 7000억 원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연구 경험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대학에 기술축적 허브를 구축하고,
올해 8월 중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금융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가 아닌 일괄담보제도를 발전시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은행 여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조달 분야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입니다.
혁신 제품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혁신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도 7월 중 선보일 것입니다.

넷째,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신산업 분야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해 갈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해 가는 한편,
기금 내 '특별계정'을 만들어
고위험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과 우수한 인력이 있고,
근면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입니다.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님 등 국회의원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조업 부흥이 경제부흥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과 국회, 또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 불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뤄갑시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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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