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韓 제조업 혁신, 스웨덴처럼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5:44

한경연, '스웨덴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 동향' 보고서
스웨덴, 민간 주도 혁신으로 '제조강국'의 지위 유지
장기 경쟁력 확충 위해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웨덴의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인 'P2030(Produktion 2030)'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스웨덴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은 북유럽의 독일로 불리고 있어 국내 제조업 강화 전략에 시사점이 크다는 주장이다.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연구개발(R&D) 비중에 대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보고서는 스웨덴이 1990년대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 국가임에도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스웨덴 패러독스'를 일찍 경험하면서 제조업 혁신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문제점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에 대한 경제적 특성과 4차 산업혁명 등 제조업의 도전과제를 반영해 2013년 국가이니셔티브인 P2030을 도입했다. 이는 산학연의 강력한 협력 플랫폼으로 유럽연합(EU) 19개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인 민간주도형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P2030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한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재원을 30~50%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달리 기술 확보 및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 특화 정책을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펀딩을 담당한 산학연 프로젝트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 프로젝트의 결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의 관련된 기존 문제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결과와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이전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18개의 프로젝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보고서는 스웨덴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첨단기술을 다루고 있고, 이와 연계된 대학원 과정이 발달돼 있어 제조업 전반의 첨단기술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학과 등 산업 필요에 따른 교과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분야가 한정돼 있고 학부과정 중심이다. 

P2030의 Ph.D School은 제조업 첨단기술의 고등교육에 대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간 네트워크와 연구자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학원 과정을 시행해 현재 3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학교를 설립 하는 것이 아닌 21개의 대학 및 기관에서 제공한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R&D투자 비율 세계 1위이나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뒤쳐진 상태로 독일, 중국보다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스웨덴의 문제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민간 주도 방식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