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30년까지 제조업 가치 30%로 높인다..."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5:38

19일 경기도 안산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
노동생산성 40% 개선·신산업 비중 30% 상향 목표
세계점유율 팹리스 10%·파운드리 35% 달성 추진
조선·철강·화학은 신품목 비중 확대로 경쟁력 개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안산 반월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부를 비롯해 세계일류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무역질서 재편으로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과거 제조업이 추구해왔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생산성도 40% 이상 높여 수출규모 기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의 비중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존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일류 상품 기업이 기존 573개에서 2030년에는 1200개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범부처·민간 참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제조업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략회의에서는 노동과 환경에 관한 이슈, 기업 투자와 기업활동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까지도 논의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혁신 주도형 정부로서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친환경모빌리티(미래차, 친환경선박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주력산업은 차세대반도체·첨단가공장비·이차전지·고부가철강 등을 중심으로 성장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산업에서 시스템반도체는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 팹리스는 10%, 파운드리는 35%를 달성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는 혁신신약·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6%를 달성하고 미래차는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위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주력산업에서 메모리·OLED 등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은 초격차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조선업 분야는 친환경선박 등 신품목 비중을 현재 1.2%에서 2030년까지 93%로 높일 방침이다.

철강·화학·섬유도 고부가·고기능 소재 비중 확대로 업종별 신품목 비중을 확대한다. 철강은 신품목 비중을 기존 21%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며, 화학은 15%에서 30%, 섬유는 29%에서 82%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차전지와 기계산업, 항공산업 시장규모도 각각 지금보다 1.8배, 1.7배, 2.1배 성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존 산단의 스마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해 산업단지 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과감한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 규모는 6월 중 발표될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