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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전쟁 논리에 대한 9가지 반박 <중국 공산당 이론 잡지 치우스>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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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상대 억압 통해 자신의 지위 지킬 수 없어
미국의 협상 방식, 세계에서 미국 고립시킬 것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이론잡지 '치우스(求是)’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내걸었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등하고 상호이익의 기반하에 무역을 진행해 왔으며 미국의 모순적인 정책과 일방주의로 세계 경제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 미국이 강조하는 ‘공평한 무역’은 정말 공평한가?

미국은 중국이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이용해 중미 간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공평한 무역’이라는 구호에 기대 국제 여론상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평한 무역이란 무엇일까?

세계 각국은 원활한 국제간 무역을 위해 협상을 통해 무역의 규칙을 정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나라 간의 경제규모와  발달 수준이 다르고, 무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평이라는 개념은 일방이 주장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규칙의 개정 또한 마찬가지다. 협상을 통해야만 한다. 공평한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미국이 강조하는 ‘공평한 무역’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지 않는다. 이는 단지 ‘미국 우선’ 개념을 전제로 한 자신의 이익보호가 목적인 ‘대등한 개방’에 불과하다. 즉 각국의 모든 상품 관세 및 시장진입 문턱을 미국과 완전히 일치시키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으로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극도로 불평등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대등한 개방’은 다분히 수사(修辭)적이다. 미국은 개방에 있어 이중잣대를 적용해 왔다. 자국의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시기에 미국은 보호주의와 개입을 감행했고, 자국이 상대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했을 때 상대국에 조건 없는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미국은 자주 경쟁자들에게 '불공평'이라는 모자를 씌웠다. 유럽과 일본이 미국에 의해 '불공평 경쟁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불공평 경쟁자가 됐다. 미국이 주장하는 '공평'과 '불공평'은 온전히 자기 뜻을 위주로 하며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불공평 무역'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패권주의를 발동시키는 도구가 됐다. 

미국은 이러한 경제 패권 논리를 ‘정통’이라 여기고 다른 국가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단’이라 보고 있다. 독점적 지위에 오른 뒤 누구도 자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사다리를 차버리는 것,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공평한 무역’의 실체다.

◆ 미국의 일방주의는 성공할까?

미국은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에 따라 일방주의 정책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을 적용해 주변국을 압박하고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이란 핵협정, 파리 기후협약, 유네스코 및 유엔 인권 이사회 탈퇴 등을 감행하며 공개적으로 세계화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방주의는 단순한 고립주의로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또 다른 면이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미국 우선 전략 및 패권 지위 구축에 부합하지 않는 다자주의를 견제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가 역량을 동원해 미국 우선주의에 맞는 전 세계 질서 수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명언’은 미국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다 ‘오늘날 내가 유엔 안보리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면, 나는 단 하나의 상임이사국만 둘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자국의 역량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21세기는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분화로 인해 높은 수준의 경제 세계화가 이뤄진 상태다. 세계 경제는 상호 의존을 바탕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가 경쟁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지킬 수 없다. 이는 객관적인 경제 규범이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국가 간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개발 도상국과 신흥 시장의 성장으로 글로벌 세력도 또한 크게 변했다. 다원화와 민주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국제 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 발상이다. 글로벌 이슈는 세계 각국이 참여해 풀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도 ‘우선’이라는 구호를 달아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질서를 해친다면 철저히 실패할 것이다.

경제 세계화 흐름 속에서는 개방과 협력만이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제로섬 게임’인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또한, 중국의 발전이 미국경제, 나아가서는 미국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은 미국의 냉전 시대 사고와 패권주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미 무역 관계가 정말로 한 쪽이 이득을 보면 상대방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제로섬 게임’인가에 대한 답은 이미 너무도 명백하다.

중미 수교이래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양국 간의 화물무역액은 25억 달러(약 2조 9682억원)에서 6335억 달러(약 752조1545억원)로 약 252배 증가했다. 또한 투자 분야에서 과거 40년간 중미 투자는 1600억 달러(약 189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쌍방향 투자와 상호이익은 점점 높아졌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 역사가 증명하듯 양국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각자의 경제발전과 산업 구조 개편을 진행했다. 중미의 경제무역은 서로가 혜택을 보는 관계였고 이는 결코 중국이 미국에 ‘손해’를 보게 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주의는 성공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은 인류문명의 정수이자 공동의 자산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독점적 보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은 오랫동안 경제와 과학기술 영역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정책을 취해 왔다.

이번 중미 무역전쟁에서도 미국은 기술봉쇄를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첨단기술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내쫓고 미국독점자본의 착취하에 가두려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러한 과학기술 패권주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경제 세계화 시대의 과학기술 진보는 세계 각국의 참여와 협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으며 규모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일상화될 것이다.

과학기술 혁신은 세계 각국의 정당한 권리이며 기술 협력과 교류는 문명발전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은 중국 국민과 세계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사명이자 권리이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로부터 ‘훔치거나’, ‘강제로 이전받아’ 이룬 것이 아니다. 중국의 수많은 과학자가 끊임없는 연구로 거둔 결과이자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이다. 중국의 사례는 미국이 경쟁 상대를 억압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과학기술 지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 극한의 압박이 중국에 유효할까?

미국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서 ‘극한의 압박’을 쓰고 있다. 미국은 이를 ‘거래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특징으로는 전방위적인 공격, 터무니없는 요구, 동시다발적인 이슈 제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양동작전을 통해 핵심이익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한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러한 극한의 압박이 중국에 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쉽게도 미국은 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대상을 잘못 골랐고 계산도 틀렸다. 협력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협상에는 평등, 호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국력이 날로 강해지는 대국이지 ‘온순한 양’이 아니다. 미국이 극한의 압박으로 중국을 억누르려 하지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역으로 미국을 고립시킬 것이고 중국 국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상호존중과 평등한 대우는 국제관계의 기본규칙이다. 미국이 펼치는 극한의 압박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질서와 규범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극한의 압박을 통해 이룬 협상은 대부분 신뢰 관계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방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한의 압박은 세계 각국에 미국 패권주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고,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

◆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에 ‘제조업 회귀’ 바람 일어날까? 

트럼프 정권 집권 이래 미국은 ‘미국 상품을 사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자’는 정책에 따라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제조업 회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우대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생산거점을 옮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을 거론하며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정말 ‘제조업 회귀’로 이어질 수 있을까?

미국 제조업 공장의 해외유출은 미국 경제체제의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다. 경제 세계화가 진행되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거점을 옮겼다. 생산기반 이전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오염 또한 미국 밖으로 옮겼다. 이와 동시에 미국 자본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금융투자를 늘렸다. 이는 미국 경제의 산업 공동화를 불러일으켰다.

제조업의 글로벌 분업화는 생산력 발전의 커다란 흐름이다. 이 흐름은 간섭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절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트럼프 정권은 관세 및 무역 장벽을 통해 미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길 촉구하고 있지만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율 비중은 전체 미국 GDP에서 11.4%로 금융, 보험의 20.7%에 비해 크게 낮았다. 금융에 대한 쏠림 현상은 2007년 이래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회귀가 쉽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 무역전쟁은 미국에 번영 가져올까?

2019년 이래 미국의 취업률, 주식시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도 3.2%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격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경제가 정말 ‘번영’을 이룩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부 지표를 보면 미국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 2019년 1분기 미국의 개인 부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0% 증가하며 2017년 및 2018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년 4월의 미국 내구제 주문은 전달 대비 2.1% 감소했고 시장의 예상보다 2.0% 낮았다.

중미 무역전쟁은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미 제조업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고 많은 미국제조업 기업들이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산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게 된다면 미국 제조업 기업의 생산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수익성도 악화할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관세인상은 미국 국내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관세로 인한 생산 비용 상승으로 세계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 또한 낮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경제 세계화 시대에 보호무역주의는 독과 같다.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상처만 있을 뿐이다. 1930년대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쓴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 높은 관세장벽을 쌓고 무역전쟁을 벌이다 시작됐음을 잊으면 안 된다.

◆ 추가 관세부과는 미국인의 이익에 부합할까?

미국 당국이 무역전쟁을 격화시키면서 ‘추가 관세부과는 미국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미국에 거액의 관세를 내고 있고, 이는 미국에 커다란 부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들로 미국은 무역전쟁의 위험성을 숨기고 미국인들을 속이고 있다.

무역전쟁은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조세 부담의 전가’ 원리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대부분은 일반 소비품으로, 가격 탄력성이 비교적 낮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최종적인 부담은 미국 소비자가 지게 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관세비용은 그대로 미국기업과 가정에 돌아갔고, 일상 소비품 가격의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미국의 핵심인플레이션 지수를 상승시켰다.

무역마찰은 미국 노동자의 취업률도 악영향을 끼친다. 추가 관세는 미국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을 끌어 올린다. 이는 기업의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키고 취업률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아무런 전략 없이 일으킨 무역 전쟁으로 미국 영세 제조업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됐다”고 비난했다.

무역전쟁은 소수의 미국인에게는 이득이 되고 다수의 미국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 중미 무역전쟁은 중국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까?

미국은 무역전쟁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의 생산활동 및 소비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경기 하방 압력 또한 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선으로 내다보면 중미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제어 가능하며, 제어 수단 또한 여럿 갖추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8년 중국의 수출 의존도는 18.24%였다. 수출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세계 경기 불황에도 중국의 경제지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다. 중국 경제구조 개편 및 발전 방향 전환, 효율 증대로 경제 상황 또한 좋아지고 있다.

중미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성장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지만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변함없이 튼튼하다. 중국에는 14억의 인구와 9억 명의 노동인구, 세계 최대의 중산층, 1억이 넘는 시장 주체가 있다. 2018년 내수가 경제성장에 미친 공헌율은 108.6%로 이 가운데 소비 공헌율은 76.2%를 차지했다. 소비는 이미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이자 대외무역 리스크를 막아내는 무기가 됐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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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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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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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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