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 정보유출 논란′ 고양 창릉, 투기 영향은 미미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1:47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1:47

덕양구 지가상승률 6.3%..경기도 평균 보다 1.3%p 낮아
거래량 5% 늘었지만 거래면적은 4% 가량 오히려 줄어
국토부 "투기 영향 없어"..신도시 철회 가능성 작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사전 정보 유출로 투기 논란을 빚었던 고양 창릉신도시가 정작 땅값 오름폭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릉신도시가 지정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량은 지난 2017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거래 면적이나 외지인 거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땅값 상승률도 경기도 평균을 밑돌았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지가상승률은 6.279%다. 같은 기간 7.594% 오른 경기도의 평균 상승률보다 1.315%포인트 낮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주민들이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신도시 지정 철회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창릉신도시 도면이 유출된 것은 지난해 3월. 언론보도로 유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같은해 10월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창릉신도시가 유출된 도면과 40~50% 겹치자 일산신도시 주민들을 "도면 유출로 상당수 투기가 이뤄졌다"며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만큼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덕양구의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평균을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나 거래 면적의 차이도 도면 유출 전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지난 2017년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거래 필지는 모두 1118필지. 도면이 유출된 이후인 지난해 거래 필지는 1174필지로 거래량은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거래 면적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 2017년 126만2000㎡가 거래된 반면 지난해 121만6000㎡가 거래돼 3.65% 가량 줄었다.

외지인의 거래비중도 감소했다. 고양시 외 거주자가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입한 비중을 보면 2017년 60.2%에서 지난해 59.0%로 1.2%포인트 정도 줄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창릉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과천지역도 사전 유출이 발생했던 곳이지만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시장 교란 행위가 적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적당한 입지라 지정했다"면서 "(고양창릉도)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이지만 이후 토지거래 허가 내역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1차 3기신도시 발표 당시 창릉신도시를 제외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지표 상 큰 변동이 없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3차 발표 때 창릉신도시를 지정했다.

도면 유출 직후인 지난해 5월과 6월,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거래 필지는 각각 148건, 143건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7~8년 전 발표된 향동 인접 지역에서 땅 지분을 쪼개서 파는 기획부동산의 투자자 모집이 일부 이뤄졌기 때문이다"며 "예년 거래건수와 비교해 이 지역에서 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실제로 투기가 있었는지 토지 거래 장부를 일일이 확인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냈다.

연합회는 "지난해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인만큼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