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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순방 마친 문대통령, 기다리는 3가지 과제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6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6:50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국회 파행, 검찰총장 지명
순방 내 비핵화 협상 재개 강조, 6월 정상외교로 추동
국회 정상화 마지막 조율 중, 문 대통령 지원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 간의 북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다. 귀국한 문 대통령의 앞에는 길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과 국세청장 및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한반도 비핵화 외교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웨덴 국민들의 혁신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돌아간다"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순방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6박 8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입장을 많이 밝혔다. 마침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재개로 풀릴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협상 재개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과 스웨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미국과 북한에 각각 많은 말을 전했다. 북미의 현 교착 국면과 관련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미 양측에 조속한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공식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이후에도 북미 간 전혀 다른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6월 정상외교를 통해 진전시킬 계획이다. 한미 혹은 남북 간 물밑접촉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진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외교적 문제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는 많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 53일 째 아직도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추경 문제 등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을 추진한 바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3개 정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 입장을 유지해 실패한 바 있다.

여야가 이날 마지막으로 이견 조율에 나서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여부가 마지막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결정해야 한다. 박상기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4명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1명을 임명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지명할 예정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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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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