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상장준비기업 회계책임 강화..'기업실사'내용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0:30

모니터링해 오류 있을 경우 신속 정정 유도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 시 보완차원에서만 실시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 분리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기업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 감독방식을 사후적발·제재 감독에서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장 준비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 나서는 등 체계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회계법인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거래소 부이사장, 기업, 회계법인, 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재무제표를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만 실시토록 했다. 심사 중심이란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시킬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 담당자가 후속절차인 감리까지 수행하면 심사대상 기업 감소 등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심사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내 ‘회계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회계기준 해석이 쟁점인 경우에는 조치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케 했다.

금융위는 상장준비기업 회계에 대한 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상장준비기업의 약 60%)의 경우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고,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상장 준비 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상장주관사에게는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부여했다.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현재 20억원)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특히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회계감독기관에게는 재무제표 심사 의무를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 기업 규모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하던 것을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해 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시킨다. 심사의 정밀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다만,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의 경우엔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현행 금감원 단독에서 회계기준원을 추가한다. 회계기준원·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의 대표에게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케 하는 등 중소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도 실시한다. 

금융위 측은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7~9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개정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