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상장준비기업 회계책임 강화..'기업실사'내용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0:30

모니터링해 오류 있을 경우 신속 정정 유도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 시 보완차원에서만 실시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 분리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기업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 감독방식을 사후적발·제재 감독에서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장 준비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 나서는 등 체계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회계법인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거래소 부이사장, 기업, 회계법인, 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재무제표를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만 실시토록 했다. 심사 중심이란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시킬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 담당자가 후속절차인 감리까지 수행하면 심사대상 기업 감소 등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심사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내 ‘회계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회계기준 해석이 쟁점인 경우에는 조치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케 했다.

금융위는 상장준비기업 회계에 대한 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상장준비기업의 약 60%)의 경우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고,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상장 준비 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상장주관사에게는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부여했다.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현재 20억원)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특히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회계감독기관에게는 재무제표 심사 의무를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 기업 규모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하던 것을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해 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시킨다. 심사의 정밀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다만,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의 경우엔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현행 금감원 단독에서 회계기준원을 추가한다. 회계기준원·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의 대표에게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케 하는 등 중소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도 실시한다. 

금융위 측은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7~9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개정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