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과거사위 입장발표’ 질문 거부 박상기 장관…기자회견 ‘보이콧’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6:21

박상기 장관, 12일 검찰과거사위 활동 관련 공식 입장발표 예정
기자회견 1시간 앞두고 질의응답 거부 의사 밝혀
취재진들도 기자회견 ‘보이콧’…박 장관, ‘나홀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결과와 관련, 12일 오후 공식 입장 발표를 예고했지만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을 거부하면서 기자회견이 사실상 무산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나홀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 활동 결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취재진들은 법무부 비출입 기자 1명과 일부 사진 기자 등이 전부였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예정했던 과거사위 관련 기자 간담회가 기자들 일문일답을 안 받겠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보이콧 한 와중에 장관은 법무부 출입 취재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12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이날 기자회견 직전인 오후 2시 15분쯤 “브리핑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어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취재진들의 질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법무부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자회견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 무렵 “발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취재진들의 추가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취재진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식 질의했고 법무부는 입장발표 만으로 내용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취재진들은 결국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취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발표 뒤에는 취재진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선 공식 입장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이해 등을 위해서다.

박 장관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거부한 데 이어 취재 보이콧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면서 법무부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돼 올해 5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활동했다.

과거사위는 이 기간 동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17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수사나 검찰의 공식 사과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조사 대상자 일부가 검찰과거사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잇따라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 ‘윤중천리스트’로 언급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각각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 역시 과거 수사 당시 ‘봐주기수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이달 초 재판에 넘기면서 성범죄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만 적용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 3차 수사까지 ‘부실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