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심의관련 2차 공청회' 개최
서울 이어 광주서도 노사간 의견 엇갈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노동계는 사람될 권리를 주장하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외쳤고, 경영계는 더 이상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완강히 맞섰다.
이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경영계 입장을 일부 대변하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주최로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선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임승순 부위원장은 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관련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오늘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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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05 pangbin@newspim.com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종태 일신방직노조 위원장은 "섬유업종이 전체 산업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실제 임금인상으론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도록 기업부담 경감 방안 등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1세로 대부분 가정에서 가장"이라면서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상 생계가 안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은 희망선인 만큼 생활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한연임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지부장은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다양한 비정규직이 있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결국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강도만 강해지고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더 이상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중인 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는 "현장에서는 내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능력이나 책임감 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업종별 또는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차이 인정)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제과업체들이 실습생을 받지 않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었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제과점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4시간 단축하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줄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은 "최근 지역내 200인 규모의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다 매각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 밖에 지역 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폐업 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수준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 정부가 시장의 임금수준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상철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그동안 지도･감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의 경우, 알바생 줄이기, 본인 근무 증가, 근무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으며, 도소매업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인원감축을 고려 중인 기업이 많다"고 경영계 입장을 일부 대변했다.
아울러 방청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문한규씨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경비원들의 월급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초소를 반으로 줄이는 등 일자리가 줄고 있다"면서 감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책 등을 고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이라 밝힌 김현석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인건비 총액이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은 사회안전망으로,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다면 오히려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광주 권역 공청회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