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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공유 경제, 인간과 공존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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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란 무엇인가

대학을 입학한 1980년 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바로 이후 학교가 폐교되었고, 민주화 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입학하고 바로 제대로 공부도 못해보고, 두 달 만에 학교 밖을 떠돌게 되었다.

      김정호 교수

그때 대학교에서는 독서 토론회 모임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고, 필자도 독서 토론회 모임인 ‘엘도라도’ 동아리에 선배들과 함께 잠시 참가한 기억이 있다. 이 시기 봄여름 내내 학교가 폐교되어 학교 근처에는 가지 못하고, 서울 연건동 대학로 근처의 중국집 2층에서 독서 모임을 갖기도 했었다. 그 중국집은 대학로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의 중국집이었고, 동아리 모임에서는 토론과 함께 대략 자장면, 만두, 단무지 그리고 소주가 함께했다.

한편 그 시대에 대학 신입생의 필독서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이 한 권의 책이 바로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다. 30년 훨씬 지난 요즈음 그 책이 다시 떠올려진다. ‘우버’와 ‘타다’ 택시로 등장한 공유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 이슈로 하면서 그 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두 개의 ‘소유’와 ‘공유’의 개념은 서로 얽혀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반대 지점에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소유란 무엇인가’는 프랑스의 피에르-조세프 프루동 (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이 쓴 책으로 ‘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도둑질이다’라는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오해와 비판을 불러 일으킨 책이다. 이 책에서 소유 제도를 법적, 심리적, 경제적 논거로 나누어 조목조목 검토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소유란 특권과 전제를 낳는 힘의 지배일 뿐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적 소유인 공유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공유제가 소유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고, 소유보다 더 인류의 천성을 거스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소유도 공유도 아닌 제 3의 길인 ‘점유’를 결론적인 방향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필자는 ‘소유’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고 이색적인 정의를 내린다. ‘소유는 시간, 공간, 물적 독점에 대한 자유’라고 표현하려 한다. 다르게 설명하면 소유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적 권리를 통제하고, 가치를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그 안에서 철저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본다. 그 반대로 이것을 타인이나 집단과 나누어 갖는 것을 ‘공유’라고 설명한다. 특히 소유는 안전, 프라이버시 및 통제의 자유를 갖고자 하는 본성적인 욕구의 표현이며,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욕구로 본다. 따라서 ‘공유’에서는 이를 타인과 나누어 갖게 되고,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잃게 된다. 그래서 공유나 점유가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피에르-조세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의 ‘소유란 무엇인가’. [출처=리디북스]

 

공유 경제는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처럼 ‘소유’를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독점하고,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는 구조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표적으로 토끼 굴, 늑대 굴, 새 둥지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손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다. 먹이를 숨겨 놓을 수 있고, 추위와 비, 눈을 피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소유 욕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굴이고 둥지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유 애착을 유발하는 구조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를 통해서 개인은 개별 개인의 방, 화장실, 주방을 갖게 되고 더욱 한 개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아마 50~60년 전에는 공동 우물, 공동 화장실, 공동 목욕탕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었다.

이제는 1인 아파트 시대로 가고 있다. 모두 1인 개인이 개인의 방, 주방, 화장실, 욕실을 갖고자 한다. 모두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소유하고, 독점하고, 안전하게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싶어하다. 단지 토끼 굴과 새 둥지와 다른 점은 인적 네트워크와 교통 편리에 따라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일 것이다.

 

이런 소유의 욕구가 넘쳐서 아파트가 장벽을 이루기도 한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우리나라 산의 모습은 모두 가려지고, 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 장벽만 남았다. 100 년 후에도 그 콘크리트 덩어리인 그 아파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인간의 소유 욕구가 자연과 경관을 망치고 있다. 홍콩에 가면 우리 도시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다. 매우 한정적이지만 공간과 시간을 독점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결과물이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공유’라는 개념도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노래방이나 스크린 골프장을 1시간 빌리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공유의 개념이다. 공간을 시간에 따라 나누어 쓰니까, 투자의 부담을 줄이고, 약속한 시간에는 독점할 수 있다. 렌트 자동차나 정수기의 렌탈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공유의 개념이 들어 있다. 표현을 렌탈 서비스라고 표현하지만 일종의 제한된 공유 개념이다. 렌탈 비용을 내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이 쓰거나 회수해 간다. 해외에서는 ‘우버’와 국내에서는 ‘타다’가 공유 택시의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다. 제도 개혁 측면에서 그리고 기존 운전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측면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유는 인간의 본능과 배치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 개념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아 매우 한정적인 조건에서만 존속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유 경제의 지속 조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거대한 장벽과 같은 홍콩 구룡반도 남부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나무위키]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는 '빅데이터 확보'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회사가 ‘우버’이다. 우버는 2009년 3월 실리콘 벨리에서 시작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인이 제공하는 택시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마침내 2015년 기준 690억 달러의 기업가차를 달성하고 12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만성 적자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까먹으며 버티는 중이다. 지속 생존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처럼 공유 경제는 우버 택시뿐만 아니라, 아파트, 식당, 자전거 등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서비스 사업의 난관이 크다. 사업이 지속 가능 여부는 먼저 수수료 수입만으로 계속 사업 유지가 가능한가, 그 다음으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수수료 이익 창출이 기존의 소유 경제 체계를 극복하고 양쪽 이익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양쪽에 모두 공동의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타다 택시도 마찬가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택시 요금을 조금 올리고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해도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 가능한가, 기존의 기득권과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윈-원 이익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성공 열쇠이자 숙제이다. 이 조건은 ‘우버’나 ‘타다’ 택시 모두 같다.

사실 진짜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는 따로 있다. 공유 경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 빅데이터로 이익을 최대화 하겠다는 의미이다. 공유 경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행동에 따르는 각종 정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먼저 있다. ‘우버’ 플랫폼을 이용해 전세계 인구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 빅데이터로 각종 경제 및 사업활동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마찬 가지로 택시든, 주택이든, 자전거이든 공유 경제 사업자는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하고 그에 기반해서 이익 구조를 확보해야 생존 가능하다. ‘우버’ 택시와 ‘타다’ 택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이고 생존 조건이다.

거리를 누비는 우버 택시, [출처=허핑턴포스트]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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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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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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