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김원봉 발언 부적절", 나경원 "대통령, 사회통합 의지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5:10

"대통령이 사회통합 저해"…한목소리
"김원봉 국가유공자 서훈도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현충일 추념식을 다녀와 문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시는걸까 하루종일 생각해봤다"면서 "대통령은 실제 신년사부터 어제 현충일 추념사까지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3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지난 신년사에서는 촛불혁명 같은 방법으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꿔야 한다며 경제실정의 비판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일절 경축사에서는 빨갱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매우 적대적 역사인식을 표했다"며 "5.18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라는 표현을, 어제는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김원봉을 추켜 세우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면서 "겉으로는 통합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균열을 바라고 대화를 이야기 하지만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를 계속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저히 보수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사상 초유로 선거제도마저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정치도 결국 같은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를 나눌 시기가 지났고, 애국을 생각하면 통합된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면서 "하지만 시기와 장소가 잘못됐다. 통합을 말씀하시려 했으면 5.18 행사장에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5.18 행사장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려움을 치르는 것을 보고도 한국당에 대해 '독재자의 후예'라며 편가르기에 앞장섰던 대통령"이라면서 "이제 말을 바꿔 통합을 얘기한다면 그 단어는 잘못된 것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지난 6일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19.06.03 leehs@newspim.com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사회통합의 예로 김원봉을 들었는데, 김원봉은 서훈 추서 논쟁이 있는데다 날짜와 자리가 현충일 현충원이라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1948년 월북 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국가 검열상에 오르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의 6.25 공훈자 훈장까지 받았다"며 "그 뒤 숙청 당한 것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말하려다 오히려 이념갈등을 부추겼다"며 "3.1절의 빨갱이 발언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에서의 독재자 후예 발언 등도 사회통합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도 "사회주의계열 독립 운동가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6.25에 참전한 사람까지 서훈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과격한 판단"이라면서 "그렇다면 김일성과 박헌영도 독립유공자인가. 약산 김원봉의 서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