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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의 행복한 고민...'버스대토론회' 시민신청 2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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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민패널 모집인원 2배 넘어...신청자 모두 패널로 참석 가능
시민들은 11일 오후7시 토론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의견제시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안한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시민패널 모집인원이 예정했던 100명을 2배 넘은 200여명이 신청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버스요금인상결정을 내렸지만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세우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예산부담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시민패널 모집인원 홈페이지 2019.06.06 [사진=정은아 기자]

이에 염태영 시장은 국토부와 경기도, 버스 노사 등 전문가 뿐 아니라 버스를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현재의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녹아내린 정책반영의 필요성을 이유로 시민 100명이 함께 참여한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지난 달 제안했었다.

수원시는 지난달 31일부터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모·접수' 게시판, 블로그(http://blog.naver.com/suwonloves)를 통해 패널 참석자를 모집했다.

당초 수원시는 시민들의 참석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시민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번 '버스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공론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시민패널 모집이 긴급하게 이뤄져 실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시민참여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진행하는 주요부서와 연관부서 관계자들은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민패널 모집 6일만인 전날 패널신청 인원이 200명이 넘었다. 

시 관계자는 "긴급하게 버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제안할 만큼 버스문제는 지자체뿐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 부담과 안전한 출퇴근 확보 등 이유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수원시의 간절한 제안이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 더 열심히 토론회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패널 참석자가 200명이 넘어도 토론회에 참석시킬 계획이다.

오는 11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토론회가 진행되는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이 인원수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시민참석을 독려했다. 2019.06.06 [사진=정은아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안한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버스종사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시민과 버스 관계자들이 함께 찾아볼 계획이다.

토론회 제목은 '버스 대토론 10대100'으로 염태영 시장과 국토부와 경기도·버스관련 전무나 수원시·버스회사·노조·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패널 10명과 시민 패널 100명이 버스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문제 던지기'로 시작되는 토론회는 '문제 나누기', '묻고 답하기'로 이어진다. '문제 던지기'에서는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필요성을 설명한다.

'문제 나누기'에서는 버스 문제와 얽혀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먼저 시민들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상영하고, 시민,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경기도·시민단체 관계자, 운수 사업자·운수 종사자, 언론인 등 패널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염태영 시장이 진행하는 '묻고 답하기'에서는 5~6월 수원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버스운수 종사자 주 52시간제 인지 여부 △주 52시간제 긍정·부정적 요인 △요금 인상 동의 여부 △예상되는 불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법 △요금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시민의 질문이 올라오면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패널이 답변하게 된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정리해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생각이 국가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사회적 과제의 당사자인 시민이 스스로 해법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만큼 11일 저녁 7시 '버스대토론회 10대 100' 꼭 기억하시고 활발한 참여부탁한다"고 시민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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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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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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