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공정경제 2년' 김상조 위원장…"성과·과제 집중토론"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57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과제 토론회
각 분야 전문가, 치열한 토론 전개 예상
공정경제 실현…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공정경제의 성과와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특히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향한 논의에 집중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정책 2년 성과와 과제’ 민관 합동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이 펼쳐진다. 1세션에서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홍대식 서강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학계·실무 인사들과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경제력집중시책과 사익편취’라는 주제로 홍명수 명지대 법대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 및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인 3세션에서는 ‘현 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상조 위원장 등 사회 각계 대표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토론 자료의 공유 없이 즉석에서 이뤄지는 종합토론으로, 현 정부 2년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