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과제 토론회
각 분야 전문가, 치열한 토론 전개 예상
공정경제 실현…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공정경제의 성과와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특히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향한 논의에 집중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정책 2년 성과와 과제’ 민관 합동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이 펼쳐진다. 1세션에서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홍대식 서강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학계·실무 인사들과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경제력집중시책과 사익편취’라는 주제로 홍명수 명지대 법대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 및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인 3세션에서는 ‘현 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상조 위원장 등 사회 각계 대표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토론 자료의 공유 없이 즉석에서 이뤄지는 종합토론으로, 현 정부 2년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