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中 2035년까지 진흙탕 싸움" 잿빛 경고 봇물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02: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02:07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관세 전면전을 재개한 미국과 중국의 진흙탕 싸움이 203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양국의 무역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지면서 마찰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된 가운데 또 한 차례 강도 높은 경고가 나온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싱크탱크에서 6월 말 일본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잿빛 전망이 꼬리를 물고 있다.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는 컨퍼런스를 열고 이른바 G2(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203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035년은 지난 2017년 시 주석이 중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 청사진으로 내놓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완성 목표 시점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한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 실행하며, 2035년까지 첨단 IT를 중심으로 혁신 국가의 대열에 진입한다는 복안을 수립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신호탄으로 다시 촉발된 무역 마찰이 중국의 중장기 성장 목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제시된 셈이다.

CCIEE는 특히 2021~2025년 사이 양국의 경제 냉전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 년간 상대방의 전략을 탐색하는 한편 불신과 오해로 관계 악화를 거듭한 뒤 무역뿐 아니라 IT와 금융, 그 밖에 경제 전반으로 위기 상황이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2026년부터 전면전에 지친 양국이 비이성적인 대치 국면에서 한 발씩 물러서는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신경전이 지속, 상호 건설적인 공조 관계를 세우기까지 장시간이 걸릴 여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과 화웨이 압박 등 초강수를 두면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 증언에서 3000억달러 물량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결정까지 최소 1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협상 재개 및 합의 도출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하지만 양국 경제 석학들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시스템 개혁과 통상 법 개정, 무역 불균형 개선 등 쟁점이 단시일 안에 풀리기 어려운 문제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국제무역협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양국의 상호 불신이 무역 마찰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이미 IT 기술과 교육,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지난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마찰과 흡사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과 무역 불균형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자동차 수출 제한과 엔화 평가절하 차단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월가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쏟아졌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교 교수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합의 도출의 여지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중국의 주권을 흔드는 요구 사항으로 타결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골드만 삭스와 노무라, JP모간 등 투자은행(IB)은 일제히 미국이 300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크게 두고 있다고 밝혔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