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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현미 장관, 수도권 서북부 1·2기신도시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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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2호선과 대곡~소산선의 일산 연장을 골자로 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을 내놨다.

인천2호선 연장은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일산구간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GTX-A노선은 오는 2023년 말 개통을 약속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 전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오늘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집을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교통과 일자리, 교육, 육아, 여가까지 고려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설계하는 신도시는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 2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생활여건은 쾌적한 반면, 교통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특히 철도망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같은 교통난은 자족시설 유치에도 큰 감점 요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매일 일산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통은 1, 2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GTX-A, B, C, 신안산선(금년중 착공 예정), 수인선(3단계공사중), 진접선, 수도권 전철급행화(경부선부터 공사중) 등의 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 발표하고자 했으나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준비해온 대략의 구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계획의 추진 현황을 토대로, 수도권의 전반적인 광역교통망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행정구역간 이해가 중첩되어 광역교통계획을 조정하고 수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마련해,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GTX-A 노선의 2023년 말 차질 없는 개통, 인천 2호선 일산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선은 방화 차량 기지 등의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적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올 7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하고, 인천 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4년까지 개통하겠습니다.

먼저, GTX-A 노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역사는 GTX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생길 만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GTX-A 노선 사업은 10년 만인 지난해 말 착공하여 현재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전체 노선에 대한 구간별 3개 시공사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가속을 붙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3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단계별로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인천 2호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최적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간) 불로지구~걸포북변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 약 12km

일산 이후 고양동북부 방향으로의 연장은 고양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방향으로 구축된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장항지구, 식사지구 등 인근 지역의 교통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고양시 서북부 지역을 거쳐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파주시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기획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열차를 경의선 구간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될 것입니다. 파주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파주시와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발표했던 은평 새절역과 고양시청역 간 고양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서울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겠습니다. 고양선은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분담금으로 건설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창릉신도시 입주는 2026년에서 2028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을 필두로 GTX-A노선이 2023년 말 개통되고, 이어 인천 2호선,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 서북부의 도시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GTX-A와 인천 2호선의 일산 연결은 2023년 완공되는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와 함께 킨텍스, 인천, 김포의 산업단지를 큰 벨트로 이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시는 모두 저마다의 비전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 서로의 시간과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며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기, 2기 신도시 모두가 계획도시로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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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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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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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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