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3기신도시 후폭풍 맞은 김현미 장관..23일 간담회서 입장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6:57

창릉신도시 지정에 김 장관 지역구 일산서구 여론 악화
"몇가지 발표..현안 됐으니 지역구 챙기기 오해 없을 것"
1·2기신도시 교통망 등 지원책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신도시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 주민들을 달랠 어떤 '당근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높다.

내년 총선 때 일산서구 출마가 유력한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일산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3기신도시 지정과 함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김 장관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 출석도 마다하고 지역구 달래기에 나선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기신도시 추진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일산주민들은 국토부가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창릉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히자 집값 하락을 우려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김 장관이 지난 19일 개인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며 3기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1,2기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김 장관은 3기신도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이 아닌 일산서구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으로서의 소회를 남겼다. 

김 장관은 일산에서 3기신도시 반대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 "저도 뭔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현안을 맡은 장관직에 있다 보니 말씀드리기 무척 조심스럽다"며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문제를 넘어 현안이 됐으니 말씀드려도 행여 '지역구 챙기기'라는 오해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글 말미에는 "우리는 '더 멋진, 더 살기 좋은 일산'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저도 제 몫의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산과 마찬가지로 3기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남양주, 하남, 인천검단, 김포한강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장관은 일산에 남다른 애정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지난해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시흥갑)이 김 장관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김 장관은 "해야겠죠"라고 답했다. 또 "집값이 똑같다면 일산에 살겠다"고 이야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양 일산서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일산서구 지역구인 고양시정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이 일산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수행할 때는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눈초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고양시의 투기과열지구 제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 등이 이 같은 오해를 불렀다.

하지만 창릉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 장관을 향한 일산주민들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신도시 지정 철회와 김 장관을 규탄하는 청원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지금까지 1만8000여명이 동의한 청원글의 게시자는 "일산서구 주민들은 김현미 장관을 크게 지지했다"며 "하지만 일산신도시에게 사망선고를 내릴 줄은 정말 몰랐다"고 적었다.

업계 관계자는 "1,2기신도시의 교통망 확충 등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언급으로 주민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