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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전략, 이란 火만 키웠다...'화약고' 중동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5:29

美, '최대압박→억지'로 전환...행정부 관계자들 "전쟁 안한다"
이란 "호르무즈 북쪽 해역 완전 장악".."굴복 않기로 결심한듯"
美 국방부, 중동에 최대 1만명 추가파병 검토..이란 반응에 관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압박 수위가 최대치로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기조가 최근에는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란의 대미 기조는 오히려 더 강경해진 분위기다.

◆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북쪽 해역 완전 장악"

22일(현지시간) 이란 반(半)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알리 파다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은 이날 혁명수비대와 이란 정규군이 호르무즈 해협 북쪽의 걸프 해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 지역에 있는 미군 전함의 움직임은 이란 군과 혁명수비대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주요 원유 수송로로, 세계 원유 하루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이다. 사령부를 바레인에 둔 미국 5함대는 호루무즈 해협을 작전구역으로 삼고 있다. 즉, 이날 파다비 사령관의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 움직임을 막아내겠다는 뜻인 셈이다.

수개월 전부터 이란의 대미 기조는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5월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기 시작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개국에 한시적으로 부여하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조치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고, 이란의 원유수출을 틀어막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이란은 핵협정 일부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맞섰고,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중동 산유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미국이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우려, 이달 초 걸프 지역에 항모전단과 폭격기 'B-52' 4대, 패트리어트 미사일포대 등을 파견하자 배후가 이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중동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일어난 사우디 유조선 2척 등 상선 4척의 피습과 14일 사우디 아람코 소유 석유 펌프장을 겨냥한 공격이 그 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이란의 의도일 수도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19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 로켓이 떨어졌는데, 이 역시 배후로 이란 연계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대이란 기조, '최대압박→억지'로 전환...전쟁 선긋기

이런 이란의 태도는 미국의 최근 대응과는 다른 양상이다. 항공모함과 폭격기 파견 등 '최대압박'을 통해 이란과의 관계를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끌어올렸던 미국 정부는 이란에 '종말'을 예고하면서도 '전쟁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란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이란을 억제하려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 세계에서 이란과의 전쟁 우려가 고조되자 미국 정부가 발벗고 선긋기에 나선 셈이다.

이런 기류 변화에도 이란은 강경 대응 전략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분석가들을 인용, 미국의 제재로 이란은 더이상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지도부는 힘에 굴복해 핵 재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015년 핵협정을 통해 자국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 편입과 경제제재 해제를 약속받기로 했으나 오히려 돌아온 것은 제재 강화뿐 이라는 사실에 내부에서 대미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도 같은 맥락에서 이란이 '자제 정책'을 버리고 대미 기조에 극적인 변화를 줬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정면대결을 피하는 한편, 미국의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일어난 사우디 유조선 피습과 지난 14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 21일 사우디 공항 공습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면 이란과 앙숙인 사우디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지를 받는다.

이와 관련, 랜드코레이션의 정치학자이자 컬럼비아대학교의 이란 연구원은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들은 갈등 수위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물러서지 않으려는게 확실하다"고 NYT에 말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베즈는 이란의 기조 변경과 관련,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비용 치르게할 가능성이 있다"고 WP에 밝혔다.

◆ 美 국방부, 중동에 최대 1만명 추가파병 검토

미 국방부가 중동에 최대 1만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이란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AP통신과 로이터는 각각 국방부가 1만명, 5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매체 모두 추가 파병 검토는 이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지역 안보를 강화를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했다.

파다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은 파르스통신에 "범죄자 미국 등 서방국과 동맹국들은 감히 우리나라를 상대로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란)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저항과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 2019.03.27 [사진=워싱턴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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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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