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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이제 中감시산업에 총구...5개 기업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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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크비전 등 5개 업체 수출제한 리스트 검토”
“스파이 활동, 인권탄압 등이 표면적 이유...화웨이에 이어 중국굴기 견제”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에 이어 감시산업 업체들의 숨통도 조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중국 하이크비전(Hikvision)을 상무부 수출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이어, 블룸버그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하이크비전과 다화(Dahua Technology)를 포함해 5개 감시장비 제조업체가 목록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차세대 네트워크(5G) 부문에서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화웨이에 이어 세계 폐쇄회로(CC)TV 최강자인 중국 기업을 정통으로 겨냥하는 움직임이다.

중국 하이크비전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장비 기술을 스파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이크비전은 감시카메라에 인공지능(AI)과 언어분석, 얼굴인식 등 첨단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얼굴, 신체, 행동 특징 등으로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군중 집회 등 비정상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첨단기술이 접목된 감시장비는 중국 전체를 ‘빅브라더’와 같은 감시국가로 만들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르키트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중국 거리와 건물, 공공장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1억7600만대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역에 설치된 5000만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들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경찰국가 수준의 감시사회를 구축해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재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현재 미국 정계에서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관련 단체와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등 상원의원들은 지난 4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신장에서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동조한 관료와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올해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 정부 기관이 하이크비전과 다화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하이크비전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경우 이는 위구르 자치구의 감시 및 집단수용소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인권 탄압 문제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자제했으나, 이제 모든 명분을 내세워 중국굴기를 견제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주 사이 관세전이 재개되고 화웨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조치마저 나오면 양국 간 갈등이 더욱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14억 인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을 세계 1위 감시기술 수출국으로 성장시키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하이크비전과 다화 등 감시장비 업체들은 수년 동안 급성장을 지속했다.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등 국가들에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BIS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감시장비 시장의 규모는 2017년 기준 320억달러(약 38조1920억원)이며 2023년까지 연간 16%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YT는 하이크비전이 반도체 등 대부분의 부품을 자국산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큰 타격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하이크비전 제재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수 주 내로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의 루자쭈이금융거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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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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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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