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로존이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5년 전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예금금리에 만성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마이너스 예금금리란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에 돈을 맡길 때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이로 인한 비용을 예금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초 마이너스 예금금리의 취지는 대출금리를 낮춰 대출을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저축보다는 소비를 장려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나타났다. 마이너스 예금금리로 유로화 환율이 떨어져 독일과 스위스 등 수출 강국은 이득을 보고 있다. 스위스는 유로화를 쓰지 않지만 간접적 효과로 스위스프랑 환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스위스프랑은 여전히 고평가돼 있지만,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아니었다면 현 수준보다 훨씬 고평가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마이너스 예금금리로 국채 수익률 상승이 억제돼 재정이 취약한 이탈리아 등 국가의 부채 부담이 덜어졌고 기업들의 대출 금리도 낮아졌다.
ECB는 마이너스 예금금리로 2016~2020년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조정 국내총생산(GDP)이 약 2%포인트 올라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경제회복세와 물가 안정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 지출 증가세는 지속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도 개선되지 않았다. 우선은 보험사나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들이 대출을 적극 활용해 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또한 예금자들이 저축을 헐어 지출을 늘리지도 않았다.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시행된 직후에는 자동차와 아파트 등 고가 품목 구매가 일시 급증하기도 했으나 불투명한 경제 전망에 개인들은 다시 원래의 지출 패턴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값싼 대출은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소비 확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실업률은 두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고 프랑스도 9%에 달한다. 특히 유로존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16%에 달한다.
이처럼 마이너스 예금금리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유로존 경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은행 수익이 현저히 악화됐고, 예금이 부동산 투자로 몰리며 부동산 거품 리스크가 조장되고 있으며, 개인들은 예금을 현금으로 빼내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값싼 대출에 수익성 없는 좀비기업들이 유지되면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ECB는 마이너스 예금금리까지 도입했기 때문에 향후 경기하강 시 대응할 화력도 부족해졌다.
이처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유로존은 어두운 경제 전망 때문에 마이너스 예금금리라는 진통제를 아직 끊을 준비가 안 됐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미국 전망치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올해 예금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ECB는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해 값싼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저금리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은행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혀, 결국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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