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⑨예산·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9:07

올해 문화재청 예산, 정부 전체 0.19% 수준
문화재청 복원 연구 과정서 예산 충족 못해
관련 공무원 기피현상…국민 관심은 긍정적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산이 많으면 문화재 복원 연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문화재 복원만 해도 연구비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연구가 잘 뒷받침돼야 질 좋은 문화재 수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죠.”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복구에 든 비용은 250억원. 시간은 5년이 소요됐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비 230억원에 무려 20년 세월을 들여서야 겨우 제 모습을 갖춰 최근 공개됐다.

이렇듯 문화재 보존 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예산 부족 문제는 관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30일 오후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에서 열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에서 스님들이 석탑을 향해 합장을 하고 있. 20년에 걸친 해체·보수 작업을 마무리한 현존하는 국내 최고·최대 석탑인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부재 1627개를 짜 맞춰 새롭게 완성했다. 2019.04.30 mironj19@newspim.com

◆ 문화재청 복원·보수 과정서 예산 불충족

올해 문화재청의 예산은 9007억5500만원. 지난해보다 12.3% 늘어났지만 여전히 정부 예산의 0.19%에 머물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 및 복원 과정 중 연구 단계에서 비용 충족이 요구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컨대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원형 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별로 원형 기준을 나누는 해결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해 전문가를 모시고 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열악한 예산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충분한 토론 자리를 거쳐 공론화를 이루는 과정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든 숭례문의 경우엔 다양한 조사가 진행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안전성 조사, 전통 기와‧철물 복원 연구, 화재 시뮬레이션 등 10개 이상의 분야별 연구가 진행됐다. 단청, 아교 착재 연구도 많이 이뤄졌다. 전통 단청 복구 시도는 숭례문이 최초다. 덕분에 전통이 끊긴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륵사지 석탑 보수 작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숭례문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아무래도 경제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투입할 때 GDP나 GNP를 높이는 분야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문화재는 관광과 연결되는 점이 고려돼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좋아져야 문화재 예산도 많아진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발달하면 그로 인한 반사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 예산 비율이 작은 것은 비단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문화재정(2014년 기준)은 30개국 중 27위(평균 1.6%, 한국 0.7%)였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 일본, 미국 등 3개국이다. 2014년 GDP 대비 문화지출 비율은 OECD 30개국 평균 1.3%이며 아이슬란드가 3.31%로 가장 높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문화 예산 1% 운동도 했다. 물론, 당시 바로 되진 않았다. 현재는 이 수준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 하나 여전히 문화재 예산이 많이 배정되진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문화청 예산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한국은 문화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다. 조만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 지식 갖춘 인력 부족…지자체는 관련 부서 기피 분위기도

사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준비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 인력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이후 처참한 내부 모습. 전날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모두 전소되며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지만 성당 내부의 십자가와 제대, 피에타 상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2019.04.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일부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자체 문화재 관리자가 적으며 전문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와 등록 문화재, 별도로 규정·관리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총 4641개다. 국내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문화재청 내 공무원직은 280명이다. 문화재청 소속 기관을 모두 포함한 공무원은 998명, 무기계약직은 1034명, 기간제 근로자는 784명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에 따르면 전국 1600명이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담 학예직 인력은 200여명이다. 이런 인력으로는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이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입장이다.

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민간 역량이 좀 더 필요하다. 지방에 가면 산간 오지에 자리한 문화재도 많다.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을 떠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문화재가 많다. 지정 문화재는 사정이 그나마 낫지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도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리는 지자체 인력이 해줘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숭례문 화재 이후 매년 진행되는 소방훈련. 사진은 덕수궁 소방 훈련 [사진=문화재청]

이 와중에 지자체 인력들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꺼린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자체 내 문화재과는 승진률이 낮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한 문화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자체 공무원 내에서 건축과, 토목과는 승진률이 높지만 문화재과는 인센티브도 없고 승진률도 낮아 기피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처럼 문화재가 특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지자체 단체장은 문화재 사업 투자에 눈치를 본다. 이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크게 집중을 못 받는 문화재 사업에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전통성을 살릴 문화재 관리와 보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국민 의식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 복원에 관심이 많다.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볼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문화재 관리 인력 배분과 예산 배정을 다시 생각해봐야할 때다. 행정안전부에 계속해서 재정과 인력 배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현재까지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문화재와 문화예술 예산도 증가했다. 꾸준히 예산은 늘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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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