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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⑨예산·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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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문화재청 예산, 정부 전체 0.19% 수준
문화재청 복원 연구 과정서 예산 충족 못해
관련 공무원 기피현상…국민 관심은 긍정적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산이 많으면 문화재 복원 연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문화재 복원만 해도 연구비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연구가 잘 뒷받침돼야 질 좋은 문화재 수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죠.”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복구에 든 비용은 250억원. 시간은 5년이 소요됐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비 230억원에 무려 20년 세월을 들여서야 겨우 제 모습을 갖춰 최근 공개됐다. 

이렇듯 문화재 보존 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예산 부족 문제는 관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30일 오후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에서 열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에서 스님들이 석탑을 향해 합장을 하고 있. 20년에 걸친 해체·보수 작업을 마무리한 현존하는 국내 최고·최대 석탑인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부재 1627개를 짜 맞춰 새롭게 완성했다. 2019.04.30 mironj19@newspim.com

◆ 문화재청 복원·보수 과정서 예산 불충족

올해 문화재청의 예산은 9007억5500만원. 지난해보다 12.3% 늘어났지만 여전히 정부 예산의 0.19%에 머물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 및 복원 과정 중 연구 단계에서 비용 충족이 요구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컨대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원형 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별로 원형 기준을 나누는 해결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해 전문가를 모시고 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열악한 예산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충분한 토론 자리를 거쳐 공론화를 이루는 과정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든 숭례문의 경우엔 다양한 조사가 진행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안전성 조사, 전통 기와‧철물 복원 연구, 화재 시뮬레이션 등 10개 이상의 분야별 연구가 진행됐다. 단청, 아교 착재 연구도 많이 이뤄졌다. 전통 단청 복구 시도는 숭례문이 최초다. 덕분에 전통이 끊긴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륵사지 석탑 보수 작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숭례문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아무래도 경제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투입할 때 GDP나 GNP를 높이는 분야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문화재는 관광과 연결되는 점이 고려돼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좋아져야 문화재 예산도 많아진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발달하면 그로 인한 반사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 예산 비율이 작은 것은 비단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문화재정(2014년 기준)은 30개국 중 27위(평균 1.6%, 한국 0.7%)였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 일본, 미국 등 3개국이다. 2014년 GDP 대비 문화지출 비율은 OECD 30개국 평균 1.3%이며 아이슬란드가 3.31%로 가장 높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문화 예산 1% 운동도 했다. 물론, 당시 바로 되진 않았다. 현재는 이 수준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 하나 여전히 문화재 예산이 많이 배정되진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문화청 예산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한국은 문화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다. 조만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 지식 갖춘 인력 부족…지자체는 관련 부서 기피 분위기도

사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준비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 인력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이후 처참한 내부 모습. 전날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모두 전소되며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지만 성당 내부의 십자가와 제대, 피에타 상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2019.04.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일부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자체 문화재 관리자가 적으며 전문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와 등록 문화재, 별도로 규정·관리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총 4641개다. 국내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문화재청 내 공무원직은 280명이다. 문화재청 소속 기관을 모두 포함한 공무원은 998명, 무기계약직은 1034명, 기간제 근로자는 784명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에 따르면 전국 1600명이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담 학예직 인력은 200여명이다. 이런 인력으로는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이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입장이다.

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민간 역량이 좀 더 필요하다. 지방에 가면 산간 오지에 자리한 문화재도 많다.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을 떠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문화재가 많다. 지정 문화재는 사정이 그나마 낫지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도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리는 지자체 인력이 해줘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숭례문 화재 이후 매년 진행되는 소방훈련. 사진은 덕수궁 소방 훈련 [사진=문화재청]

이 와중에 지자체 인력들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꺼린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자체 내 문화재과는 승진률이 낮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한 문화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자체 공무원 내에서 건축과, 토목과는 승진률이 높지만 문화재과는 인센티브도 없고 승진률도 낮아 기피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처럼 문화재가 특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지자체 단체장은 문화재 사업 투자에 눈치를 본다. 이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크게 집중을 못 받는 문화재 사업에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전통성을 살릴 문화재 관리와 보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국민 의식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 복원에 관심이 많다.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볼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문화재 관리 인력 배분과 예산 배정을 다시 생각해봐야할 때다. 행정안전부에 계속해서 재정과 인력 배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현재까지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문화재와 문화예술 예산도 증가했다. 꾸준히 예산은 늘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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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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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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