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중국의 어설픈 희토류 카드, 자충수 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7:59

중국 언론, 희토류 카드 드러내...“희토류 독점, 미국 기술산업 생명줄 통제”
전문가들 “희토류 생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희소성도 높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 독점 지위를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하려 어설프게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희토류 업체를 시찰하면서 미국의 관세 공격과 화웨이 누르기에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레이저 등 첨단 기기뿐 아니라 미사일 시스템 등 국방장비 생산에 필수 재료인 데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장악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에 따르면, 2014~2017년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80%는 중국산이며 전 세계에서 희토류 소비가 가장 많은 부문은 미국 첨단산업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에서 희토류를 제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시 주석의 (희토류 업체) 시찰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지렛대가 될 수 있는 필수 산업의 사기가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산업을 재건하고 국내 공급을 늘리려면 몇 년이 걸릴테고, 이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라며 “그 동안 중국은 희토류 생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 첨단산업의 생명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미국 CNN은 중국산 희토류 공급 중단이 미국에 큰 타격이 될 수는 있지만 중국이 기대하는 만큼 중국에 큰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21일 분석했다.

희토류, 진정 미국이 두려워하는 비밀무기가 될까?[사진=바이두]

◆ 실속 없는 무기

중국이 희토류를 정치 무기화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다. 지난 2010년 중국 어선 선장이 일본에 억류되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대응했다. 이에 일본은 선장을 즉각 석방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에 대해 국제사회에 경종이 울렸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 미국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영향’이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희토류 위협은 그만큼 강력한 위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시에도 일본은 선장만 석방했을 뿐,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중국에 넘겨준 것은 아니었다.

희토류에 대해 미국 정부에 자문 역할을 하는 유진 골츠 텍사스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희토류 지렛대가 2010년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정책입안자들이 중국의 이러한 위협에 성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1973년 석유파동과 같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희토류, 이름만큼 희귀하지 않아

희토류는 이름과는 달리 그다지 희귀한 원자재가 아니라고 CNN은 지적했다. 희토류는 추출과 정제가 힘들고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심각하지만 일부 종류는 중국 외에도 지구 상에 풍부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석유 등 다른 원자재와 달리 희토류는 지속적인 공급의 필요성이 적다. 희토류는 제품 원자재로서 소량만 필요할 뿐이며, 미국은 이미 희토류를 상당량 비축해두고 있다.

또한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느슨한 환경 규제로 인해 추출과 정제가 비교적 손쉬웠기 때문인데, 최근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처럼 희토류 생산에 우호적인 환경도 줄어들고 있다.

중국에는 전 세계 희토류의 3분의 1이 존재하지만 중국 역시 첨단산업에 막대한 희토류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희토류 순수입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성급히 정치 무기화할 수 없는 대목이다.

희토류는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발견되며, 미국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애플은 최근 구형 아이폰 등에 들어간 희토류를 재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화학회사 블루라인과 호주 광산회사 라이너스는 합작 프로젝트로 미국에 희토류 분리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CNN은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상 막판에 상대의 수를 잘못 읽어 다시금 관세 포화를 맞고 화웨이를 사선으로 몰아넣은 전력이 있는 만큼, 희토류 카드로 도박에 나섰다가는 판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