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통령 지시 버닝썬 경찰 ‘울고’·김학의 검찰 ‘체면치레’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5:09

검찰, 19일 오후 2시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경찰, 승리 구속영장 기각 뒤 시민단체 등 비판 거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권고 여부 20일 발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버닝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구속 실패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수년간 논란이 돼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성공해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했다는 평가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차관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17일 김 전 차관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3 yooksa@newspim.com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부터 수사한 뒤, 성접대 의혹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또 다른 과거사 중 하나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 여부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승리가 구속 위기를 넘긴 뒤, 경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민·여성단체들이 경찰의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결과를 강력 비판하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명운을 걸고 진행한 수사의 결과가 이것이라면 경찰은 명운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수사 결과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걸 경찰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라며 민 청장과 원 청장의 사퇴, 경찰의 특검 실시 수용 등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수사 초기인 3월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