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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심사] 뇌물수수 혐의..검찰 수사단의 결정적 한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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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전 차관 두차례 소환 조사 뒤 영장
윤중천 진술 등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 ‘결정적 한방’을 꺼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2012년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씨 소유 강원도 별장에서 윤 씨와 함께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사건이 불거진 지 5년여만에 처음이다. 과거 검찰은 논란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지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거나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를 거듭 소환하며 김 전 차관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같은달 23일부터 최근까지 8차례 윤 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해당 영상을 자신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씨는 또 “2007년께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는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은 윤 씨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김 전 차관의 아내가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단이 파악하고 있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규모는 총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신병 확보 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 씨가 윤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당시 강원도 원주 별장에 김 전 차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별장 성접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을 촉발한 윤 씨와 권 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도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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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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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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