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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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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회견' 속 만찬 회동
김현아 "문대통령, 한센병 환자" 발언 논란
'벼랑끝 회생' 이재명..다시 늘어난 與 잠룡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습니다. ‘싸이코패스’, ‘한센병’ 등 막말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광주서 열리는 5.18 민주화 항쟁 39주년 기념식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참석을 강행합니다. 여야 지지자 간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꽉 막힌 대치 정국의 키맨으로 자연스레 부상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이지만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민주당에 ‘사과’를, 한국당엔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오 원내대표의 몸값이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조사 신뢰도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대표 한 마디에 지지율을 조작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널뛰기 하는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의 속 시원한 설명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만남을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38 노스 "동창리 발사장 주요 활동 없어.. 인근 건축 활동만 관측” /뉴스핌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최근 마사일 발사 관련 주요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지난 10일 촬영된 상업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한 분석 결과 지난 3월 8일 이후 새로운 주요 활동은 관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北이 쏜 미사일 소형 핵탄두도 탑재 가능 수준” /동아일보
주한 미군은 북한이 4일(1발)과 9일(2발)에 쏜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미 탐지전력에 포착된 모든 정보를 세세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사각도와 비행거리, 정점고도, 사거리, 하강속도 등 관련 데이터를 수십 분의 1초 단위로 비교 분석해 3발 모두 같은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수사권조정 반대 회견' 속 만찬 회동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소속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안호영·표창원 의원, 청와대에서 조 수석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트위터서 북한과 이란 "시급한 문제" 언급 /뉴스핌
16일(현지시각) 볼턴 보좌관은 “오늘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훌륭한 만남을 갖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활발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싱가포르는 북한과 이란 등 시급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방한은 중대 시그널”… 남은 한달 남북대화 올인 /국민일보
두 달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중대 기회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한·미 정상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일본 오사카가 아닌 한국에서 별도로 만난다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중대한 시그널”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응한다면 정체된 북핵 국면을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아 "문대통령, 한센병 환자" 발언 논란...與 "석고대죄하라"/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고, 내일(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막말 공방에 따른 정국 경색이 이어질 전망이다.

'벼랑끝 회생' 이재명..다시 늘어난 與잠룡 후보군/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재판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최대 정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한 업무였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만에 정치적으로 홀가분한 몸이 됐다.

키맨 된 오신환 "민주당은 사과하고,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향후 국회 운영의 키맨(keyman·중심 인물)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 원내대표의 선택에 따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의 향배와 국회 내 세력 구도, 정계 개편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與,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 지방 이전' 총선 공약으로 검토/조선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을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한겨레신문과 진행한 대담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하려면 집권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孫, 吳와 담판서도 "사퇴 없다".. 全大 열어 탄핵 절차로 가나/서울신문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손학규 대표를 만나 사퇴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손 대표는 “퇴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가 지도부 퇴진을 압박하는 상황을 정면 돌파한다는 것이다.

반기문, 오늘 문의장·황교안 예방..'미세먼지 해결' 협력 요청/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각각 예방한다.

유시민·홍준표 유튜브 합동방송 성사... 내달 3일 ‘낮술’로 진행/ 뉴스핌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홍카콜라가 내달 3일 합동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와 보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만남이라 눈길을 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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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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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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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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