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결핵백신 품귀…공정위, 출고 조절한 한국백신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2:23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한 한국백신
국가 무료 도장형 결핵 백신 공급 중단
비싼 주사형 백신 판매…출고조절 행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결핵 백신 품귀현상으로 공급을 조절해 돈 벌이에 나선 독점 수입·판매업체 한국백신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더 비싼 주사형(경피용) 백신을 팔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도장형(국가 무료 필수 백신·피내용)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핵 백신인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의 출고 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한국백신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주사형(경피용)과 피내용(도장형)이 있다. 현행 WHO 권고에 따라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인 도장형 결핵백신을 정부가 무료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 보건부 산하의 공기업인 국립혈청연구소인 SSI사가 지난 2015년 3월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을 겪는 등 생산 중단에 따라 도장형 결핵백신의 수급이 어려졌다.

당시 SSI사 도장형 결핵 백신은 엑세스파마가 국내 독점판매하는 구조였다. 일본의 JBL사 백신(주사형·도장형)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했다.

생후 4주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한 한국백신 등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엑세스파마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공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백신이 국내 결핵 백신 시장의 유일한 독점 공급사업자로 부상했다.

SSI사의 도장형 결핵백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8월부터 한국백신과 협의에 나선 바 있다. 이 후 2016년 한국백신은 JBL사의 도장형 결핵 백신 총 2만1900세트를 수입했다.

그러나 주력제품인 주사형 결핵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도장형 백신의 주문을 일부러 줄인 것. 2016년 월별 판매량을 보면 8월 2만3394세트가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했다.

1만 세트로 축소한 한국백신은 한 발 더 나아가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을 통해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2017년 JBL사의 도장형 백신은 수입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주사형 결핵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품귀형상으로 5개월 간 더 연장됐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해당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