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정부 2년-부동산] 전방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10% 올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1일 17: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민주거안정에 초점..투기수요 차단·집값 안정에 주력
'똘똘한 한 채' 역효과..유동자금 서울로 몰리며 집값↑
기간산업 침체 겹친 지방도 양극화..정부 "우려 수준 아냐"
지난해 말부터 서울 아파트값 꺾여..하락·보합장세 이어질 것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큰 틀에 맞춰 급등한 집값을 끌어내리는데 주력했다.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올랐다. 전방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유동자금이 수요가 풍부한 서울로 몰리는 역효과가 발생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쏟아낸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정상적인 거래까지 차단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중개업소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가격은 0.3% 하락했다. 사실상 2년 전과 변동이 없다.

그런데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서울 아파트값을 정조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서울 아파트가격을 보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서울 전체 아파트가격은 평균 10.31% 올랐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16.47%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동구(13.85%) △중구(13.01%) △마포구(12.68%) △용산구(12.39%) △영등포구(12.38%)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가장 적게 오른 곳이 중랑구(5.12%)로 집값이 내려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세가 꺾여 최근 5개월간 1.6% 하락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심상치 않게 보는 이유는 문 정부 들어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상승률이 더욱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2년전인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가격은 7.3% 올랐다. 문 정부 들어오히려 상승률이 3%p 뛰었다.

이같은 원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자금줄을 차단하면서 결국 남아있는 자금이 서울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갭투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 대기수요가 풍부하고 장기적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선별하게 된다"며 "지방은 경기 위축이나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수요가 쏠렸다"고 말했다.

서울 25개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감정원]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지난 2년간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지방 아파트가격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년간 1.6% 상승했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후 2년간 4.7% 하락했다. 울산(-14.2%)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남(-13.8%) △경북(-10.7%) △충북(-9.9%) △충남(-7.7%) 순으로 떨어졌다.

각종 부동산대책으로 매수심리가 꺾인 탓도 있지만 공급과잉과 기간산업 침체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울산과 경남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부동산시장까지 꺾인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모두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간산업이 호황을 누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른 곳도 있다. 대구(4.4%)를 비롯해 △광주(4.3%) △대전(4.0%) △전남(3.5%) △세종(3.0%)은 아파트값이 올랐다.

전남, 광주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이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도 적어 매수심리가 살아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에서 불 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도 한 몫 했다.

정부도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않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의 상승폭에 비해 하락폭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의 경우 아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지면 앞으로 하락장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가격도 하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방시장을 견인했던 대구, 광주 등 지방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규제 강화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도 과천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 인근 유망지역을 제외하면 보합, 하락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수요 차단과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은 됐지만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킨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