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2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방송사와 일대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경제 등 내치와 외교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국정운영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협치·인사 참사·적폐수사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북한이 닷새 만에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직접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협상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히라"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5.0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모저모] 문대통령, "공감 잃었다" 송곳 지적에도 조목조목 반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송사와 진행한 일대일 대담에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협치·인사 참사·적폐수사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대통령 "트럼프, 대북 식량지원 절대적으로 축복한다 말해"/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소개하며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서너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억지미소, 영혼 털렸다" 송현정 기자 인정한 전여옥/국민일보
전여옥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전날 저녁 KBS에서 방영된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대한 긴 감상평을 남겼다. 기자회견을 기대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전여옥 전 의원은 "솔직히 말해 '문빠 기자'가 '진영 논리'에 기반하여 '문비어천가쇼'를 하겠구나 싶었다. KbS니까"라면서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송현정 기자가 요즘 멸종상태이다시피 한 진짜 방송 언론인이었다. 그녀는 인터뷰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 北발사체에 '경고' 목소리 내면서도 '상황관리' 모드 유지/노컷뉴스
문 대통령이 '경고'의 목소리와 '상황관리' 입장을 동시에 취한 것은 북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지난 2년간 쌓아온 남북신뢰를 북한의 저강도 도발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북라인 실무진 서울 집결한 날… "북 계획적 발사"/한국일보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9일 남측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미측 북핵 협상 대표단과 한미일 안보회의(DTT)에 참석하는 3국 국방 당국자들이 방한 중이었다. 북한 잇단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중대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與 "문대통령 대담, 국민신뢰도 높여" vs 野 "오만의 폭주 예고"/연합

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만의 폭주를 예고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단독] 보좌진 인간장벽 세운 한국당 "치료비는 알아서" /노컷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다 다친 보좌진의 치료비를 당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침을 내린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충돌 당시에는 보좌진을 앞세우더니 막상 필요할 땐 부상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적용해보니...정의당만 6석→18석 '교섭단체' 수준 급증/ 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 시점 정당 지지율에 적용시킨 결과, 정의당의 의석수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수석부대표 내정설에…이원욱 "아직 모르는 얘기"/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 산하 제3정책조정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을 원내수석부대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분석] 전대협 전성시대…총선 앞두고 선수·코치로 대거 배치/ 뉴스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지나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총선을 1년 남기고 전대협 출신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복당하면서 총선 '선수'와 '코치'가 전대협 출신으로 꾸려질 가능성도 커졌다.

안갯속 바른미래당 '포스트 김관영'…여성 4인방의 변수될 듯/중앙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로 15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선거 판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지붕 세 가족'의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분출될 수 있는 데다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 간신히 출발시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손혜원부친, 공작선 타고 월북해 밀명받아" /조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대남(對南)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또 부친의 친척들도 좌익 활동을 하다 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TV조선이 입수한 손 의원 부친의 1986년 공적 조서에는 손씨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대차게 나갔다가 머쓱하게 복귀…장외투쟁 '양날의 검' / 머니투데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장외투쟁은 야당의 최후의 선택이었다. 국민들의 동조를 원동력으로 삼아 대정부 투쟁, 압박 등을 진행하기 위해 야당은 거리로 나섰다. 장외투쟁은 야당의 숙명처럼 여겨지지만 성공한 장외투쟁은 그리 많지 않다.

이인영의 '막말 금지'에 떨고 있는 자 누구…李 · 洪 · 韓 또 다른 李?/세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일부 정치인을 화들짝 놀라게 할 만한 발언을 했다. 이 원내대표가 9일 처음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낙인찍는 정치, 막말하는 정치, 저부터 삼가하도록, 품격있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