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0:54

서울중앙지법, 3일 음주운전 혐의 김현우 항소심 선고
김현우,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고액 벌금 선고한 1심 판단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는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은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70m 정도만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에 차량양도 자료를 낸 걸로 볼 때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점이 보인다”며 “이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인데 1심 재판부가 고액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아 1심의 형을 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며 “선처해주시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도 “김 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핸드폰을 지인의 차량에 놓고 내려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안 되자 70m 정도 운전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감시 강화 지시도 했다”며 “김 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1심 선고는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중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상태로 승용차를 7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