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도심 주택 공급 늘린다..임대주택 공급시 주거 밀도↑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9:2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입지가 우수한 서울 도심 부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이 높아진다.

또 서울시내 상업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주택을 공급하면 주거부분 용적률을 100~20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100%포인트 추가로 받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2일 공고했다. 변경안은 오는 3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랑을 실시하며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저이용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를 재정비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택연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자료=서울시]

변경안은 우선 현행 20~30%로 명시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낮췄다. 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을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적용토록했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적용토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을 400%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이하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 조치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거 용적률을 높여준다. 상업지역은 100~200%포인트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는 100% 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했다"며 "인허가 시간 단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