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직2구역 '역린' 우려에도 "재개발 추진 의지 다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년 여에 걸친 사업중단과 2년간의 소송전에서 승리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조합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대립한 만큼 향후 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면돌파해 4년째 미뤄졌던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료=사직2구역조합]

이날 총회에서 사직4구역은 조합장 및 집행부, 이사회 선임을 위한 조합 정관을 개정하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구역지정 해제 조치에 따라 '없던 일'이 됐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 신청을 종로구에 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역지정해제 이후 조합이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합을 다시 만드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며 "종로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겨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가 나면 곧바로 관리처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2년에 걸친 소송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대로 격해진 서울시, 종로구와 관계 개선이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구역지정 해제 후 해제 조치가 정지되기 전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진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소유자들과의 재개발 합류 문제도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도시재생 앵커시설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도 처리해야할 것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사직2구역 측은 종로구의 빠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바라며 만약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법적으로 서울시의 사업 중단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만큼 조합으로선 서울시와 종로구의 탈법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소송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일단 서울시 등과 협의를 우선시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조합원 뜻이다"고 말했다.

신축된 다세대, 빌라 등 소유자들과는 현금 청산으로 응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위법'한 구청의 행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한 만큼 조합으로선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현금청산을 받던지 주택분양을 받던지 해야할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 부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매수신청과 현금청산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 땅의 활용에 대해 "재개발과 상관 없이 서울시가 이용할 부지"라는 방침을 밝힌 만큼 두 가지 방법모두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2구역 전경 [사진=사직2구역조합]

이와 함께 종로구와의 관계 개선도 넘어야할 산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6년 사직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측과 벌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종로구는 항소를 준비했지만 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부작위 위법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종로구의 인가 지연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도 "구역지정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난 만큼 협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