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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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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반도 평화, 전적으로 美 차후 태도에 좌우"
인간띠에 바리케이드까지…여야, 자정 넘긴 몸싸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부 기자들이 하얗게 날밤을 세웠습니다. 자정을 훌쭉 넘겨 국회 본청을 떠들썩하게 뒤흔든 여야 대치에 정치권은 분열과 대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맞서며 국회 회의실 진입을 놓고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엄청나게 역동적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타협과 협의의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밤이었습니다.

여야 대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부득불 철수를 시작키로 했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잠정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밤새) 격렬한 몸싸움으로 기진맥진하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이쯤되면 여야 모두 벼랑 끝 대치입니다. 한 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살아남는다는 극단적 논리가 여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데스크(정치부장)로써 정치부 기자들에게 오늘은 여야 몸싸움을 취재시키기보다 차라리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이다지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경우 과연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복기해야겠습니다. 이른바 컨텐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보좌관·당직자들은 대치 전선의 최전방에 투입돼 그야말로 인간방패가 됐습니다. 상대방 의원들의 회의실 진입 시도를 막다가 몸으로 밀치고 당기며 불가피하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들 모두를 찾아내 고소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극한직업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민의의 전당 국회~"...[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전적으로 美 차후 태도에 좌우" 조중통/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문대통령 "시급한 과제는 북미대화 재개"...푸틴 "6자회담 재개" 제안에 거리 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러시아 외교안보 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쉐프 연방안보회의 서기와의 접견에서 "지금 시급한 과제는 북미대화 재개와 비핵화 촉진"이라고 언급,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미 간 양자협상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신임 공직자 재산공개…노영민 23억8400만원/뉴스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1월 임용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4억6100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8700만원, 흥덕구 사무실 6300만원, 토지 2억6700만원, 차남 명의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3억원, 예금 12억4000만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태우 기소… 조국-박형철 등 靑 윗선엔 모두 "무혐의"/동아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청와대에 의해 고발당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단독으로 사개특위 열었지만‥정족수 부족/ 뉴스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석 속에 개의됐다. 하지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을 봉쇄해 패스트트랙 지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인간띠에 바리케이드까지…자정 넘긴 몸싸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6일 오전 1시 30분께 다시 국회 7층 에 위치한 의안과로 들이닥쳤다. 대기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며 스크럼블을 치고 막아섰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회의장 진입로를 막은 한국당 당직자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회 점거' 한국당에...민주당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 뉴스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점거 사태가 7시간째 이어진 26일 오전 12시30분쯤 "회의장에 진입을 방해했던 의원들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165조·16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孫 뺀 비밀 회동…세(勢)대결 격화 / 노컷뉴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지난 22일과 23일 비밀리에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계 지도부는 '손 대표 6월 퇴진론'을 꺼내들었지만, 바른정당계 지도부는 '즉각 퇴진'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시기는 다르지만 손 대표를 옹호하던 국민의당계 지도부가 사퇴 의견을 제시하면서 손학규 체제는 더욱 위기에 몰리는 모습이다.

유시민, "선거개혁 '깡패짓'하는 정당있어…투표로 응징해야" / 연합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교착 상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오히려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정치세력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점거한 한국당에 "징역 5년 처벌 가능"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신속처리안건 추진 법안 제출을 막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라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투쟁 장기전' 고심 커지는 황·나 투톱 [패스트트랙 정국] / 경향
자유한국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62·왼쪽 사진)와 나경원 원내대표(56·오른쪽)의 리더십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진보(여야 4당) 대 보수(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전선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일단 보수 결집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보임 진실공방'…비공개 회의록 입수 / 노컷뉴스
패스트트랙 태우기는 25일 시작됐지만,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짓말' 논란이다. 패스트랙안(案)에 반대하는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고, 찬성하는 의원으로 보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강행했다는 '말 바꾸기' 논란이 먼저 일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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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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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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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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