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박근혜 형집행정지 ‘무산’…윤석열, 형집행정지 ‘불허’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7: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심의위,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건강상태, 형집행정지할 만큼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형집행정지 불허 최종 결정
박근혜, 17일 기결수 전환 후 수감생활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석방이 결국 무산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결정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이같은 심의위 의결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이 어려운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때 등 검사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검찰은 최근 임검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 집행을 정지할 만큼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보내 약 한 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 측을 면담하고 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이 신청서를 통해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해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수감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불법개입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지난해 11월 확정받고 이달 17일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결수로 전환돼 수감 중이다.

그는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