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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D-day…추경안 처리도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06:35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06:53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25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결사 항전의 자세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위원 사보임 문제도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아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직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및 공수처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관련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려 했으나 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이 막아 결국 접수하지 못했다.

사보임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채이배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개특위 간사직 제안을 받았다며 이를 수락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 채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질 뜻임을 밝힌 상태다. 채 의원이 찬성할 경우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사개특위가 법안 상정을 통과시킬 경우 정개특위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바른정당계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에 대한 사보임계 제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당 역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안 상정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날 늦게까지 대치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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