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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MB 법정대면 결국 무산…내달 8일 신문기일 재지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5:33

고법, 24일 뇌물 등 혐의 MB 26차 항소심 공판기일
김백준, 병원 입원으로 불출석
MB “1개월 뒤 증인신문 기일 재지정” 요구
검찰 “재판지연전략…증인 채택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6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고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4 pangbin@newspim.com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의 법정대면 불발은 이미 전날 예고됐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진행된 자신의 항소심 재판 첫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 아들 김모 씨는 해당 재판에 대신 출석해 “(아버지가)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심리적 압박 등으로 어지러움이 심해져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잡힌 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시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오늘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불출석사유서 제출을 통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시간을 두고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김 전 기획관의은 오늘까지 3개월 간 5차례 재판에 불출석 했는데 추가로 기일을 미룬다고 해도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1개월 이상 신문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올해가 지나도 이 재판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심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현 단계에서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거나 증인신문 일정 만기를 정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 진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나머지 증인신문 계획과 구속절차 일정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 주장을 고려해 내달 8일 김 전 기획관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강제구인장발부는 새 신문기일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의혹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MB기소 ‘일등 공신’이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을 수수한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부터 고령인 김 전 기획관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왔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을 ‘핵심 증인’으로 분류하며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직접 김 전 기획관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재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정 게재 후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제구인을 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답한 뒤 증인신문을 재차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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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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