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장자연 재수사’ 대검 조사단 이견·피해자 조사 어려워 ‘한계’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3:43

대검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사실상 재수사 권고 요청
“공소시효 남아…성폭력 관련 수사 권고 검토해달라”
조사단 내부 반박도…“새로운 증거 등 부족”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여부 조사 마무리 이후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사실상 요청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고인이 된 피해자 조사 등이 불가능한 탓에 수사의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강요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8일 국회에서 가진 '장자연 증언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4.08 yooksa@newspim.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전날 “검찰과거사위에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했다”며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장자연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진술이 있는데, 제기된 의혹 상의 불법(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위원회가 검찰에게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아직까지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실제 대표 김 씨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권고가 필요하다는 데 조사단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지만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 필요성 여부를 두고 단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단 내부에서 장 씨 사건에 대해 증언한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재수사가 이뤄질 만큼 새로운 증거 자료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과거사위도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수사권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수사 권고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민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 적용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뒤늦게라도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당사자 조사가 어렵고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추가로 드러난 증거 등이 없다면 과거 자료만을 토대로 한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고(故) 장자연 씨가 생전인 지난 2007~2008년 소속사 대표 김 씨로부터 언론과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공개된 편지 형식의 유서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력 인물들의 이름이 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나섰으나, 유력 인물들에 대해 부실수사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2011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장자연 리스트’ 중 한 명으로 지목해 이에 조선일보 측이 이 의원과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