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버닝썬 문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문제 등 사회 고위층과 연예인이 연결된 문제와 관련해 "이들 사건이 단호하게 수사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특권층과 검경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단호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사건에는 넓은 의미의 특권층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경찰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성역 없는 수사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마약의 놀라운 확산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도 확인되고 있다.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 권력자 등이 어둠 속에서 환각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실상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달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강구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이 총리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을 앞두고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대책의 시행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총리는 "최근 여수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와 23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며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 총리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노후경유차의 과감한 퇴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고효율 보일러 보급 확대와 하수처리장이나 축사 같은 생활 주변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겠다"고 요구했다

이 총리는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진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 이어 동해에서 지진이 잇따르니 주민들께서 불안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의 지진대응태세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상청의 지진경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져야겠다"며 "진행되고 있는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속도를 높이고, 활성도가 확인된 단층은 우선적으로 공개해야겠다. 동해안에 밀집해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의 지진 안전성, 평시 안전관리, 유사시 대응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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