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김학의 사건’ 윤중천 영장기각 후 첫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0:40

김학의수사단, 23일 오전 윤중천 소환조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개인비리 수사 ‘주춤’
추가 소환조사로 김학의 뇌물 등 ‘정면돌파’ 시도
개인비리도 보강수사…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23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윤중천 씨를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흘 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재소환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이번 소환을 통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 씨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또 수사권고 대상인 윤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당초 김 전 차관 사건의 시초가 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8일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구속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별건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에 수사단도 당초 수사권고 대상 사건을 위주로 다시 수사를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대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윤 씨가 소유하던 강원도 소재 별장에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사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013년과 2014년 수사가 이뤄졌지만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 두 사람은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내사 착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으로 해당 사건의 경찰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